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순철 사무총장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 약 1조원이다. 시민단체형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평가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장과 민간보조와 위탁사업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루비콘강을 건넌 것처럼 끝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에게 퇴행적 행정의 중단 및 시민단체 폄훼에 대한 사과, 서울시가 지급했다는 1조 원의 상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참칭시민단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도 오시장과 시민단체들의 갈등 속으로 들어왔다.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편성에서 자신이 지적했던 12개 분야의 예산을 30-70% 수준으로 삭감하여 서울시 의회에 넘겼다. 서울시의회는 예정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시장의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서울시는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은 시의회가 전임 시장 당시부터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시의회가 지적했던 내용을 정리한 A4용지 28쪽짜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시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었다. 한편에선 서울시는 시민사회와 ‘오해’를 풀겠다며 주요 시민사회 인사들과 간담회를 기획하고 개별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정상적 절차라면 단체 책임자에게 연락을 하여 초청의사를 밝히고 어느 분이 단체의 대표로 참석하는지를 묻는데, 시에서 참석자를 물색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간담회를 한 후 시민단체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오해 해소’ 메시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명의 인사와 부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사회 폄훼와 모...
2021.12.06.
[인터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2]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올해는 참여연대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9월 4일에는 창립기념식도 열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경실련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을 만나서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참여연대에 2000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참여연대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로 우연히 선배 손에 이끌려서 3개월만 있다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있게 됐죠. 평화운동 쪽에 오래 있었고요. 지금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활동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Q. 참여연대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참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들이 있겠죠. 요즘 토요일마다 집회도 많이 하고, 행진도 많이 하는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참여연대의 공헌이 굉장히 컸어요. 청와대 행진도 그렇고, 지금 법원이나 국회 앞에서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죠. 또 부패방지법, 기초생활보장법 같이 한국 사회에서 공직윤리와 삶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처럼 가시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로 참여연대가 역할을 수행해요. 권력을 늘 감시하고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시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의사를 펼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연대에요. 실제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함께하는 게 때로는 참여연대만 부각되어서 욕도 먹지만,...
2019.09.30.
"풀뿌리와 국제화, 두마리 토끼 잡아야" - 임현진 공동대표 인터뷰
"풀뿌리와 국제화, 두마리 토끼 잡아야" 임현진 공동대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 진행_윤순철 기획총무팀 팀장 yunsc@ccej.or.kr 정리_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기업은 개별상품과 서비스를, 제3섹터인 NGO(비정부기구)와 NPO(비영리기구)는 ‘변화된 사람(Transformed Person)’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자활의지와 역량을 갖추도록, 보편적 사람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주화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와 시민의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의 바람 속에서 임현진 공동대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에서, 시민사회에서 합리적 비판과 발전적 제안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소통자적 역할에 매진해왔다. 또한, 학자로서 한국 풍토에 맞는 사회과학 이론 체계를 정립해가는 동시에 시민사회운동과 NGO연구에 평생을 쏟았다. 정년을 2년 앞둔 지금, 그의 인생을 계절로 표현하면 만추(晩秋)에 가깝다. 가을이 넉넉히 깃든 캠퍼스에서 임현진 대표를 만났다. '계급성’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시민운동 경실련과 임현진 대표의 인연은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됐다. 양견 교수(현 감사원장), 박세일 교수, 서경석 목사 등과 함께 경실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부동산 투기문제가 심화되고, 토지소유에 의한 불로소득으로 사회균형과 건전성이 훼손되어갈 때 사회적 잠재욕구가 경실련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의 장점은 계급성을 넘어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계급적인 민중운동에서 보통 사람들 중심의 시민운동을 처음 시도했어요. 지지도, 비판도 있었지만 90년대 시민운동 연결망 중심에 경실련이 서 있었죠.” 임현진 대표는 경실련 외에도 정치, 환경, 사회복지, 역사, 국제교류 등 다양한 영역의 ...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