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치인의 못 말리는 토건(土建) 사랑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5)] 정치인의 못 말리는 토건(土建) 사랑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 8일 만이다. 그리고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했다. 국토부가 밝힌 가덕 신공항 총 사업 예산은 28.6조 원이다. 국토부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며 부산시가 내놓은 사업비도 18조 원 가량이다. 현 정부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적폐’라 비판했던 MB정부의 4대강 사업 23조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토건 사업을, 제대로 된 사전조사 없이 특별법 하나 달랑 만들어 추진한단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으니,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까? 그간 신공항 추진 경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경남권 신공항 계획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김해 항공기 추락 사건을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건설교통부가 신공항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고, 부산 가덕도, 경남 밀양으로 신공항 후보지가 압축된다. 정권이 바뀐 후 건설교통부는 두 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된다. 신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 재추진된다. 정부는 재차 동남권 신공항 필요성을 발표하고,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맡긴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은 신공항 건설이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한다. 바통은 문재인 정부로 넘어간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예타 결과를 발표했고, 예타는 통과됐다. 예타가 통과되자 국토부는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여기까지는 신공항 건설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 하지만 느닷없이 2018년 9월 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