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동숭동칼럼]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김성달 사무총장 최근 많은 언론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국제국호개발기구 옥스팜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옥스팜이 발간한 ‘슈퍼리치의 생존(Survaval of the Richest)’에 따르면 2020~2021년 사이 새롭게 만들어진 26조 달러의 부의 63%가 상위 1% 슈퍼리치에게 돌아갔고, 37%인 16조 달러가 99%에게 돌아갔다. 분석 결과를 두고 옥스팜은 수십년간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일회성 부유세 및 횡재세 도입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 합소득(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을 합한 것) 기준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억 3099만원으로 전년보다 2천 511만원 증가했고, 하위 10%의 평균 소득은 1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2.15. 한겨레 보도). 상위 1%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220배나 되고, 격차가 전년보다 더욱 벌어졌다. 자산격차도 지난 정부에서의 집값상승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상위 1%의 평균 주택자산은 26억 2900만원으로 하위 10%(평균 2300만원)의 113배나 되고, 2019년 101배보다 더 늘어났다. 국가정책이 99% 국민이 아닌 1% 기득권에 맞춰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집값하락으로 매매값·전세값·월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격차가 이전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라는 변수는 존재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경실련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운동 목표인데도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
2023.02.02.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정의가 꽃피는 나라를
경제정의가 꽃피는 나라를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13년은 전환의 시대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긴 해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기이고, 러시아에서도 푸틴이 불과 1년 전에 새롭게 대통령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서 모두 새 리더십이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새 대통령이 시대교체를 주창하면서 당선된 만큼 2013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도 전 세계적으로 전환기이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도처에서 부실국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세계가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세계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맞을 것이 틀림없다. 제2차 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경제질서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징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는 조만간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나설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박근혜 새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기에 새 시대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완벽히 양분된 국민정서를 어떻게 통합시킬지가 성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완벽히 양분된 국민정서를 통합시키지 않고는 결코 새 시대를 주도해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정서가 양분된 근저에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점령운동은 바로 1% 대 99%의 대립이라는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의미한다. 이...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