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햇볕 정책이 현명한 선택이다_Lu Chuang 베이징대 비교정치학 석사과정

햇볕 정책이 현명한 선택이다. I think that the Sunshine policy is a wiser choice.    Lu Chuang (베이징대 비교정치학 석사과정/서울대 국제대학원 교환학생)       중국과 대만과의 통일 문제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잘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포스트-80 세대(중국의 일자녀 정책과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80년대 이후에 태어나 오늘날 중국의 젊은층을 이루는 세대) 중국인로서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이 문제는 대만문제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차이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반도 문제와 중국-대만 문제의 공통점은, 대만과 한국 문제 모두 냉전 기간 중 내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내전은 국제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한반도와 중국-대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작부터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깊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미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진주하였다. 이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본토와 대만의 통일을 직접적으로 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이는 향후 수십년 간 중국과 대만의 통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었다. 한편, 한국전쟁 동안 미국은 남한을 보호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은 남한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이 여전히 이 두 문제(대만과 한국)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대만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차이점은 중국의 분단이 비대칭적인 것에 비해 한국의 분단은 처음부터 비교적 대칭적이다는 것이다. 1949년, 대만은 전체 중국의 2% 미만의 인구와 0.5%의 영토만을 가져갔다. 그러나 1950년, 북한은 전체 한국의 40%의 인구와 57%의 영토를 통제하였다. 이렇듯 국력이 엇비슷했기에 남북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전히 남한은 북한을 제 1 위협국으로 여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