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①] "유엔 새해 목표는, 바로 이것"
유엔의 새해 목표는, 바로 이것 [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①] SDGs 탄생 배경과 국내적 함의 2016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다. 한 해의 시작에 우리는 보통 야심찬 계획을 세우며 출발한다. 국제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은 국제사회가 일 년도 아닌 무려 15년의 대 계획을 세우는 해였다. 193개국으로 이루어진 유엔에서는 전 세계가 인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총 17개의 목표를 발표했고, 이 계획은 올해부터 실행되어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가 채택된 공식문서의 명칭은 '세계의 변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원제 :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아래 SDGs)', 줄여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흔히 명명한다. ▲ 유엔에서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Global Goals 목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국제사회의 목표는 있었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아래 MDGs)라는 이름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을 타깃으로 했다. 빈곤퇴치나 기아종식과 같이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였기 때문에 국내에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SDGs는 MDGs와 달리 전 세계 국가들이 지켜야 될 국제사회의 약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국가 간에 합의된 계획이지만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 언제부터 생겨난 의미일까 ▲ 작년 9월, UN에서 열린 개발총회 모습 ⓒ UN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
2016.01.07.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⑥ 통일대박? 말은 무성한데 북한학과는 달랑 2개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북한 하면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린다. '꽃제비'와 '군사 퍼레이드'다. 하나는 북한의 굶주림을 상징하고, 하나는 북한의 군사적 적대감을 상징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에게 북한의 경제·사회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 의구심부터 품는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는 남한의 절대적 관점이 아닌 상대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것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단위별로 경제 자율성이 늘어나고 있다" 고 밝혔다. 물론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는 남한에 비해 보잘것없다. 그러나 북한의 연도별 경제·사회적 변화를 상대적으로 보면 그 시각은 달라진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간한 북한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80만6000 M/T로 98년 집계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총액(수출액+수입액) 역시 73.4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명목GNI나 1인당GNI 역시 상승세이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에서 북한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국가여야만 한다. 사실 그대로 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에 접근하기보다 감정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더 큰 문제는 5.24 대북제재조치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이후 이러한 괴리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복 70년, 만남이 중단된 남북의 현재 모습이다. 북한의 변화 90년대부터 주목해야. 전 교수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급작스러운 일이 아닌,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주의 모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은 90년대 동구권 몰락 이후 경제체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
2015.06.23.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② "북한 이러다간 중국 하청기지 전락한다"
"남북 교류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 간 신뢰의 통로를 만드는 밑바탕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우리 정부의 정책적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정치-군사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남한은 사실상 남북 교류 협력의 지렛대 역할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빡빡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북악산 아래 한적한 곳에 있다. 화사한 날씨와 흩날리는 꽃잎 덕에 연인들이 찾아와 봄날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임을출 교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남북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대북 비료 지원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 단계적·장기적 방향 해법 필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 4월 29일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경실련통일협회 지난 4월 27일 (재)에이스경암의 황해도 사리원 온실 조성 사업과 관련,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 지원이 이뤄졌다. 대북 비료 지원은 5.24 조치 이후 약 5년 만이다. 임 교수는 "에이스경암은 남북 모두의 신뢰를 받는 대북 지원 단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5.24조치 이후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는 점과 북한의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을 당장 복원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대북 비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3월, 홍사덕 민화협 상임 의장이 북한에 10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일부가 시기상조라며 제재했을 때와 전...
201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