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의 인명 살상과 GMO의 비극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옥시의 인명 살상과 GMO의 비극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와 개발보급된 지 20년 만에 농촌진흥청에 의해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O(유전자조작) 생물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들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의해 20여개 제품이 매년 60만개 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동안 453만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섬유화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당국의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31일 동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2016년 4월18일 공식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