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제정의브리프스]다국적기업의 사회적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_박병일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2015-1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Ⅰ. 요 약 Ⅱ. 서 론 Ⅲ. 기존 문헌고찰 Ⅳ. 주요 실증결과 Ⅴ. 결 론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 박병일(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의 박 병일 교수와 영국 King's College의 Pervez N. Ghauri 교수가 공동집필하여 Journal of World Business 50권(2015년 1월 출판)에 게재한 논문, “Determinants influencing CSR practices in small and medium sized MNE subsidiaries: A stakeholder perspective”를 번역, 정리한 것임. Ⅰ.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내 중소규모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견인하는 주요 인자들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둠. 특히 이해관계자이론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CSR 활동의 촉매제를 찾고자 했음. 실증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내부 종업원 및 관리자’, ‘경쟁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국과 같은 선발 신흥시장 내 외국계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촉진하는 이해관계자들로 드러남. Ⅱ. 서 론 국제화가 점차 격화되어감에 따라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 전자, 자동차 및 금융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러한 경향을 폭넓게 목격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의 동기가 배태되어 있으나, 최근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투자성과가 부분적으로는 현지시장에서 행하는 윤리경영의 정도에 의해 좌우되고, 또한 현지정부 역시 외...
2015.05.12.
[경제정의브리프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2015-1호> [ 목 차 ] ※주요 경제이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1 Ⅱ. 현 황 1 Ⅲ. 문 제 점 2 Ⅳ. 특혜적 과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5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Ⅰ. 서 론 상속증여세의 과세에서 기업지분인 자산에 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에 비교할 때 특혜적 과세이며 비중립적이다. Ⅱ. 현 황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500억원까지 전액을 상속증여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완화 추세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는 2008년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2014년 100%로 5배 확대된 것이다. Ⅲ. 문 제 점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도움으로서 간접적으로 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논리의 연결성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인지, 기업 승계에 대한 공제제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왜 기업은 반드시 자식에게 승계되어야하는지 기업의 소유자들은 기업승계를 가업승계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상속 및 증여 자산은 그 형태에 불구하고 합쳐진 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제한 후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예...
2015.05.12.
[사회적 경제이야기] 좋은 사회적기업이란 어떤 모습인가?
[사회적 경제이야기] 좋은 사회적기업이란 어떤 모습인가? 이병관 청주경실련 기획국장 '갑의 횡포’와 기업의 윤리경영 최근 벌어진 일련의 ‘갑의 횡포’는 우리 사회가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라면상무, 빵회장, 욕우유’라고 지칭되는 사건들로, 각각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라면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공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포스코에너지 임원, 임시 주차만 가능한 곳에 장시간 차를 대놓고 차를 옮겨달라는 호텔 지배인을 폭행한 중소제과업체 프라임베이커리의 회장,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하며 제품을 억지로 ‘밀어내기’하려던 남양유업의 영업사원까지…. 모두를 분노케 한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중 윤리경영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도 윤리경영이 단순히 착한 일을 하여 반짝 생색내는 차원이 아니라, 회사의 매출과 존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윤리경영은 그 개념이 매우 넓다.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경영과 회계제도를 지칭하는 것은 이제는 소극적인 견해에 속한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대두되어, 기업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한 단위로 다른 구성원들과의 공존을 강조하게 되었다.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2012년 9월 11일) 여기서 윤리경영의 핵심으로 강조되는 것은 ‘신뢰’이다. 기업 혹은 기업 구성원이 신뢰를 잃으면 이번 일련의 사태와 같이 사회적 공분을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의 매출과 존립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을 보며 ‘법은 멀고 인터넷은 가깝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