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터뷰] 김철환 새안산상록의원 원장(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5)] "정치권과 정부와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철환 원장*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와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와 겹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의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경실련에서 오랜 기간 활동 중인 김철환 원장(안산의료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상록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파업까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의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의사도 파업을 할 수 있죠. 단 이유가 공감이 가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할 금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이 의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바로 생명의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입니다. 생명 수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은 의사들과 일부 파업 비참가자가 대신 근무를 해서 위기를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파업 참가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근무를 거부하고 파업에 참가한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오 래 기록에 남겨서 되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다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공공 의대, 비대면 진료, 한약 첩약 보험화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매년 의대 정원이 400명씩 10년간 증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성급하고 내용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같은 진보적인 의사 그...
2020.09.25.
[특집]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부터 의사 집단휴진, 그리고 중단까지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2)]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부터 의사 집단휴진, 그리고 중단까지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 추진계획이 중단됐다. 지난 7월 말 당정은 지방과 필수 진료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8월 초부터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병원의 의사 공백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봉합을 위해 의협과 협상에 나섰고, 의협과 협의 없이는 정책을 추진 않겠다고 ‘백기 투항’함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의협과 정부의 파업 중단 합의까지 국민은 볼모가 되거나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의료정책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정의 문제를 짚어 본다. 의사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300여 명 감축하였고, 이후 의료이용은 늘어났지만 의사는 늘리지 않았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취약지역 의사 부족 현상은 이미 10년 전부터 예견되었다. 더욱이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에서 나타난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3.4명이다. 경실련이 국내 광역시도별 의사 부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7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도별 인구 1천 명당 평균 의사 수는 약 2.0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11개 지역이다. 기준...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