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문화산책] 3.1 운동을 통해 생각해본 인간의 권리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3.1 운동을 통해 생각해본 인간의 권리 강예진 경실련 인턴 벌써 울긋불긋했던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져간다. 인턴 생활을 한다고 정신없이 보내던 나날들 속에 시간은 빠르게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제대로 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지도 못한 채 지나칠 순 없다는 생각에 단풍나무 숲길이 있는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였다. 들어가자마자 반겨주는 겨레의 탑, 겨레의 집 그리고 펄럭이는 태극기가 가득한 태극기 한마당은 어린 시절 이맘때면 출전했던 미술대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그 주변으로는 붉고 노란색이 가득한 나뭇잎들이 독립기념관을 더욱 장엄하게 메꿔주는 듯 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에서의 가을을 즐기고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한말의 국권수호운동과 3·1운동’이라는 제목의 야외 사진전을 발견하였다. 사진과 함께 부연된 설명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진들을 따라걸으며 3.1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다. 그중 하나가 일제의 식민통치다. 일본은 주권을 빼앗은 것 뿐만 아니라, 회사령•신문법•학교령과 같은 법령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종교계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항일독립운동을 기획하였고, 농민이나 노동자들도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이 바로 3.1 운동이다. 3.1 운동은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거대 공동체에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민족도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과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상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생각...
2018.11.27.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라_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라 북한 인권 문제 무시할 수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남북관계가 기로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대립을 계속해오던 남북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관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황병서 일행의 전격적인 방남이 2차 남북고위급 접촉으로 나아갈지는 상대를 배려하는 남북의 노력과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다. 2차 접촉 성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10일 남한 반북단체의 대북 비난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총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한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내적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다. 주변국들의 견제나 유엔에서의 강도 높은 북한 내 인권문제 제기는 대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오찬하는 남·북 고위대표단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영빈관에서 김관진 국방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측 관계자들과 식사하기 전 대화를 하고 있다. 남북 외교 경쟁이 인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9월 말, 뉴욕에서 열렸던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의 외교경쟁이 재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포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상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이 흡수통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독일 통일도 언급했다. 연설 하루 전인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는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주도한 '북한인권고위급회의'도 열었다. 북한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다.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기구와 관영...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