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할 이유가 없다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 연구소 이사장>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지수평가에서 6년을 연속하여 1위로 선정됐고, 국제항공수송협회의 최고공항상을 수상했으며, 화물처리량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간공항이다. 기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인천국제공항은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이 5332억원, 당기순이익이 3242억원, 이익잉여금이 1조 96억원에 이르는 최고의 경영성과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최고의 허브공항인 암스테르담 스히플 공항과 파리 샤를드골 공항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제안 받을 정도로 그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최고의 공항을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이다. 정부는 민간 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허브기능의 강화, 세계적인 공항운영사로의 도약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의 49% 정도를 처분할 필요가 있다며 2009년 10월 맥킨지사에게 컨설팅용역을 수행시켰다. 정부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민영화 명분이나 논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영현실과 괴리돼 있고,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있으며, 민영화를 실현해야 할 절실한 이유도 없다. 공항의 민영화는 1986년 대처수상이 부실공기업의 처리방안의 하나로 영국의 공항청(BAA)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의 국가로 확산되었고(유럽식),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의 남미국가들도 민자유치를 통한 공항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를 적극 도입했다(남미식). 민영화 방식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식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에 참여하는 공동경영제가 일반적이고 남미식은 민자유치방식이 대세이다. 이러한 민영화는 투자자, 이용객, 항공사, 재정적 관점에서 그 공과를 종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