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_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는 12일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남북관계의 중추적 협의체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남북 간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핵문제, 정치 및 법·제도의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 등 외연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의미 있는 남북대화가 전무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완제품 반입 등을 위한 실무접촉 등을 제의하다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 크게 제의한 것은 이제는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압박공조를 사전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남북대화에 응하게 된 북한은 장관급 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고조 책임을 미국과 우리 측에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등을 카드로 하여 우리 측의 지원·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버티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우리 측은 남북 장관급 회담에 임하는 데 조급증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를 가져서도 안된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세 가지의 전략적 목표가 요구된다. 첫째, 남북관계 현안의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면과제로서 개성공단을 반드시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임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정상화 및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는 자의적으로 개성공단에 장애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진상규명·사과·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