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 & A      Q1. 지방정치인을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정치는 뿌리가 뽑히게 되고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대신하게 됩니다. 전국을 무대로 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단체입니다. 지방마다 각각 다른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지방정치를 위해서 전국정당은 태생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지방정치에 개입하여 지배하게 되면 지역형편에 맞는 지역발전을 어렵게 되고, 지방정치는 중앙의 지침을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당개입을 통해서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이념분쟁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지역현안문제는 실종되고 지방선거가 전국선거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정치인이 지역현안에 열중하기 보다는 특정정당의 전국적인 정책을 따르느라고 지역발전은 뒷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2.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왜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정당공천은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게 됩니까?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정당공천을 고수하는 이면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나라한 기득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을 미끼로 지방정치인에게 올가미를 걸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사익을 위해 하수인처럼 부리려는 의도가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치인은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제공이나 충성서약, 국회의원 선거운동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순간 지방정치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며,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