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부동산 부자 프랜들리보다는 서민 프랜들리"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되었다. 이들의 과거 이력의 면면을 두고 평균재산 40억원,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야당에서는 “각료 명단 보고 부동산투기 단속 명단일 줄 알았다."거나 "'고소영 전성시대' 이어 '강부자 전성시대'가 오는 것 같다”는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몇몇 후보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급기야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장남과 함께 40건의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투기 의혹을 사온 환경부장관 후보가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2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런 상상을 해봤다. 장면 1, 더 없는 사람 없어?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이 진행되던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장관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약 5,000명의 인물을 놓고 중에서 선발했다고 했다. 그런데 5,000명 중에는 평균재산 40억원,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등 각종 의혹이 없는 후보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이를 최선으로 후보로 믿고 발표하지 않았을까? 장면 2. 당신은 뭐했어? 후보자들 대다수가 몇십억대의 부동산 자산가들인데, 어떤 사람이 평균 이하의 자산만 가지고 있었다. 이를 두고 후보자를 검증하던 사람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모으고, 논문 표절하고, 자식들 외국 보내 국적 바꿀 때 당신은 뭐했어? 너무 무능한거 아니야?” 물론 사실이 아닐 것이고,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의 해명 “땅을 사랑해서” “암이 아니어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그렇게 재산이 부풀려 졌다” 발언을...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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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山鳴動 出鼠一匹의 농림부 조직개편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예부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했다. 새 정부 인수위가 여론수렴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작업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불쑥 발표하였다. 국회더러 개편안 전체를 송두리째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장관없이 새 정부를 출범시키든지 양단간에 선택하라고 밀어부치는 모양새다. 그중 새 정부의 농정향방을 가늠하는 농림부 개편안은 사뭇 살기가 등등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발표된 농림관련 개편안을 보면, 농촌진흥청과 산림과학원은 폐지하여 민영화하고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아예 없앤다. 산림청은 농림부를 떠나 국토해양부(지금의 건설교통부 +해양건설 관련 업무)의 소속으로 이관된다. 그 대신 수산관련 업무와 식품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어 농수산식품부로 그 명칭이 개편된다고 한다. 앞서 말한 농진청과 산림청이 없어지는 대신 해양경찰청이 농수산식품부에 편입될 모양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현재의 농림부 기능에서 임업이 빠지고 수산업과 식품업무를 이관 받는 대신 농림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는 통째로 민간기관에 내맡기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변화가 농림행정구도에 나타나고 있다. 시작부터 뭔지 뒤뚱거리고 있다. 싹수도 노란 것 같다.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위한 10대 실천방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제 태산(泰山)을 움직여 농업인의 세상을 열어줄 것을 굳게 믿었던 농업인들은 지금 할 말을 잃고 어안이 벙벙하다. 특히 ‘전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단체 --정확히 말해서, 전현직 농민단체장들이 대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거 한나라당 MB캠프에 줄을 선 결과가 이와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정통 농업과학기술 조직과 정통 임업기구의 몰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치 ‘태산명동에 출서일필(태산이 우르르 움직이더니 쥐새끼 한 마리가 뛰어 나온) 격이다. 10대 공약 중에 ‘농지를 공공기관과 농업단체, 그리고 도시인들에 개방하겠다.’고 명시...
200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