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Ⅱ. 사회복지분야 향후 복지정책 발전 방향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번 대선은 예상보다 빨리 실시될 뿐 아니라, 개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대형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사회복지의 위상이나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각 후보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필수적인 과제로 보인다. 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복지 이슈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가장 뜨겁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는 노동시장 관련된 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한정하여 다루어보도록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복지정책의 변화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수요 감소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부터 인류의 절멸을 예상하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던 복지정책까지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보험-공공부조의 틀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미시적 접근부터 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시적 접근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논의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실제 기본소득의 원리에 맞지 않는 논의가 지배적이며, 마치 새로운 복지급여의 확대가 기본소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특정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