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에서 살래? 20대 총선 주거공약 대해부

어떤 집에서 살래? 20대 총선 주거공약 대해부 정의당과 더민주는 부탁할 만한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어려울 듯  주거공약만을 보면 새누리당에는 주거를 부탁할 수 없겠다. 이대로면 조금 무서운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1억 7천만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2016년 3월 2억 2천만원으로 5천만원 올랐다. 하지만 월 평균 가계소득은 419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11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쳐 전세자금 대출과 가계 부채 등으로 국민 대다수는 빚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은 전월세 폭등이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인식이 매우 결여된 공약이다.  빈집을 고쳐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연 600호씩 공급하고,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던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의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공약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은 저성장 시대에 부합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빈집활용임대주택 연간 600호, 공공실버주택 연간 800호, 신혼부부주택단지 10곳 조성은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불안한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보다는 정책제시를 통한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볼 때, 빈집은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데 임대주택 수요는 대도시 중심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도 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1만8773호인데, 새누리당의 공급 목표는 연간 3~4%밖에 되지 않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지가 의심스럽고 시행효과도 적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밖에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