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③] “주거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

“주거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 [경실련 신년기획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③] 해비타트 쉐너드 마젠지라 애드보커시 팀장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더불어 대표 민생공약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90년대 말 IMF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서울시내에서 내 집 마련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월세 가구들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주거비용으로 1/3 이상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용과 적은 수입으로 인해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기도 하다. 다른 나라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대표적 세계도시인 뉴욕, 동경도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변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빈국의 대다수는 위험한 거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고소득국부터 개발도상국,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주거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전세계적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해 9월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는 열한번째 목표로 주택, 교통, 도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이 포함됐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주 공간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나라와 개인이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주거 이슈는 2001년 유엔에서 발표하였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제로 SDGs에 포함되기까지는 국제 사회의 현실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국제사회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