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와 정책대응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1)]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와 정책대응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실물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조치(lock-down)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택한 미국의 경우에 4월 실업률이 14.7%로 치솟으면서 2,025만 명이 실직했는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실업률이 25.6%로 정점을 찍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초기 방역이 성공적이어서 극단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는 사정이 나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고용 사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4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7.6만 명 감소한 것도 심각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올해 2월 대비 취업자가 102만 명감소했다는 점이다. 동 기간에 실업자는 12만 명 증가에 그쳤으므로, 이는 취업을 포기한 무직자가 폭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로,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첫 두 달 취업자 감소는 92만 명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일시해고(layoff) 제도로 실업자로 분류되었을 일시휴직자도 4월에 148.5만 명에 달해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1차적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과 항공운송산업에 집중된 결과이다. 그런데 4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9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췄는데, 이런 수출부진 영향이 4월에 제조업에서도 취업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부진과 제조업 위기라는 코로나19의 2차적 충격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