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공허한 그들만의 통일 구호_정재림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공허한 그들만의 통일 구호 정 재 림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분단 된지 70여 년을 앞두고 있다. 곧 통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통일의 기대보다는 체념과 순응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모두의 마음이 가볍지 않다. 그렇다고 집권했던 정부가 통일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평화통일’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안타깝게도 서로 ‘목적지’는 같았지만, 가고자하는 ‘방법’은 달랐다. 그래서인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은 늘 몸살을 겪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지 100일이 넘었다. 신년회 인사에 이어 이산가족상봉, 유럽순방 다보스포럼 그리고 최근 드레스덴 선언까지. 대통령의 통일염원은 다른 정책에 비해 더 열정적인 듯하다. 일부 언론도 이에 화답하듯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다. 통일은 양쪽 모두가 하는 것임에도 지금은 한쪽만 밀어붙이는 형세다. 마치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떡 달라고 떼를 쓰는 격이다. 서로 맞춰가는 분위기는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탈 많았던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상봉을 3년 7개월 만에 이뤄냈다. 물론 장성택 숙청 등 북한내부권력사회가 급변한 탓에 김정은 스스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내부적 결속 다지기라는 평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보다 26% 늘어난 대북지원금 등 우리 정부도 북한사회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했다. 서로 미래지향적이었던 분위기가 드레스덴 선언으로 금세 어두워졌다.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낙네’라고 비유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이후 실명비난에 이어 핵실험을 재개 한다며 연일 강한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드레스덴 3대 제안이 내용이 부실하거나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평이 있었을 만큼 상징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드레스덴 선...
2014.04.15.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_김진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 김진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게 세상일이다. 그러니 한반도 통일이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다. 일부 힘 있고 돈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에게 여러 면에서 손해보다 이익이 많은 통일이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통일대박론’에 대한 이해 이런 맥락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을 반드시 대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대박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1월 6일 기자회견 때 ‘통일 대박’ 발언에 이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회’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잘 해낼 수도 있고 못 해낼 수도 있을 때, 곧 실패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공존할 때 쓰는 단어다. 또한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경제적’ 수지타산만을 따지는 담론으로 이해하는 것도 편협한 이해 같다. 박 대통령은 2월 6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때 ‘통일 대박’ 발언을 다시 상기시킨 뒤 “(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대박론’이 경제적 이해득실에만 초점을 맞춘 담론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한 셈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이 박 대통령의 바람처럼 ‘경제 대도약’, ‘전쟁 공포로부터의 해방’, ‘자유와 행복의 확대’를 가져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현재까지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언젠가 박 대통령이 목표, 원칙, ...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