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공생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전략의 기초이념_이장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사무국장

적대적 공생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전략의 기초이념  이 장 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사무국장 어느덧 올해로 해방 70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오랜 식민통치의 결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민의사 형성에 실패하고 국내 정치가들의 패권싸움과 미일중러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어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내 분단을 맞이하게 된다.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미중일러 세계 열강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유교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이 맞물려 있는 대립과 긴장의 완충지대이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며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런데 장기집권 체제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게 있어 향후 몇 십년간 한반도 전략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체제인 미국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상 한반도를 매개로 하는 대외전략은 여당과 야당 간에 큰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즉 현 동북아의 국제정세 상 한반도 분단체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대북전략과 대외정책은 진보, 보수 정권의 집권 여하에 따라 그 방향이 180도 뒤바뀔 수 있는 매우 동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 5년의 임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특수성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단순히 북한문제를 넘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동북아 전략, 나아가 세계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시계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미중 세력간의 무게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균형전략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반의 세력균형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