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야기] 포괄수가제는 시민들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포괄수가제는 시민들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김철환 상임집행위원 인제대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금연클리닉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국민보험이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이다. 국민, 정부, 의료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합의체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여기에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와 시민, 노동단체가 모두 참여한다. 만약 정부를 뺀 나머지 단체 파견 위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 정부의 의지와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의료수가도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협상을 거쳐서 정하지만 협상이 깨지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할 수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현재의 법이 있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     ‘붕어빵 진료’ 과연 그럴까? 의료공급자, 특히 의사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환경을 매우 못 마땅해 한다. 아직도 과거 자유롭게 진료하고 부르는 게 값이었던 시절을 얘기하는 의사도 있다.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를 경험이 있는 의사나 부족한 의사나 똑같은 값을 받는 제도, 그 값도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을 받도록 정해놓은 제도, 붕어빵 진료, 사회주의 제도라고 폄하하면서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내가 만난 많은 일반 시민들과 학자들 중 특히 미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매우 칭찬한다.   최근 언론 이슈 중에 하나가 올 7월부터 시행될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된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 의사회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실시에 반대해 ‘수술 거부’를 강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는 7월 1일부터 산부인과 등 4개 과는 각각 상임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거쳐 ‘1주일 수술 거부’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