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정치인의 시장 먹방, 한국 자영업자의 절망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우리들이야기(3)][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정치인의 시장 먹방, 한국 자영업자의 절망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얼마 전 동네책방 한 곳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실내 공간을 전부 태울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화재보험을 들지 않아서 피해 복구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어서인지 수많은 사람의 애정이 어린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호프집 사장님과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님의 자살이 잠시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알려주지만 단지 장사가 안되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재해지원금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이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또 실업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통계청과 한국복지패널의 자료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90%, 84.8%에 달하는 데 비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각각 25.6%, 15.4%밖에 되지 않고 혼자 또는 무급노동자의 경우 가입률이 1.4%, 1.6%여서 산재를 입거나 실업을 해도 지원을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201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60% 수준인 연 소득 2,200만 원에 그치는 데 반해 자영자의 빚은 9,812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7,508만 원보다 1.3배 더 많습니다. 이미 소득이 낮고 보험을 통한 재난 상황의 구제책도 없다 보니, 순손실로 이어지는 화재보험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어렵고 실업의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한국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자영업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버틸 체력을 급속도로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용 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