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중립’ 지킬 인사 뽑아라

차기 한은 총재 누가 적합한가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도요타 사태로 전세계에 난리가 났다. 미국에서는 의회 청문회 개최를 비롯해 집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은 뒤늦게 언론들이 비판에 나서는 것과 함께 실패의 본질을 찾고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를 보고서 우리 기업들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는 사전 경고음이 많은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더 크게는 국가 경영에서도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진보 정권의 무능도 있었지만, 자동차로 치면 시속 30Km만 가도 밟아대는 각종 브레이크가 사회 곳곳에서 난무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보수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적 방송과 인터넷,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통치 수단인 4대 권력 기관조차도 시시때때로 브레이크를 밟아댔던 것이다.  보수 정권인 MB 정부가 출범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던가. 압도적 과반수로 여의도를 장악한 이후, 지난 정부들과 달리 우리 사회의 수많은 브레이크를 잠재우고 그동안 멈칫했던 엑셀을 총가동하기 시작했다. 비록 잠시 사나운 촛불에 데여 움찔하기는 했지만, 이내 신문과 방송 매체, 곳곳에서 급조된 시민단체의 협력까지 이끌어내 모두 성장(엑셀)의 역군으로 기능하도록 역할 재조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브레이크(비판 세력)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가 과연 좋은 것인가. 더욱이 우리 경제 앞에 놓인 길은 곳곳에 바위가 굴러 떨어질 수 있는 험로인데, 그저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좋은 것인가. 지난 경제 위기 가운데 법적 소신과 달리 가슴앓이를 하며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당국자는 한은 총재였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법으로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신용 정책의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