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청년 선거단 칼럼12] 주거빈곤의 덫에 빠진 청년들
주거빈곤의 덫에 빠진 청년들 손보미 인천대 건축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흙수저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이 보드게임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플레이어’와 ‘흙수저 물고 태어난 플레이어’를 가정하고 시작한다. 금수저가 기본으로 가진 아이템은 집 세 채와 유동자산 칩이다. 두 채는 임대 수입을 얻는 수단이다. 흙수저는 초기에 유동자산 칩만 가지고 시작한다. 게임하면서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각 플레이어는 매달 칩으로 월세를 내고, 월세를 받고, 대학에 갈지 말지, 취업을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 일종의 ‘인생 게임’이다. 이 게임은 얼핏 보면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흙수저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턴마다 흙수저와 금수저가 자신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에 따라 이 모든 선택의 질서를 바꾸는 데 있다. 이것이 이게임의 핵심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게임의 법칙 자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 -미스핏츠, 《청년, 난민되다》, 코난북스, 311쪽 청년들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는 취업난에 이어 심각한 주거난에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 상징되는 청년주거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2010년 이후 8년이 흘렀음에도 주거문제의 확실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사업은 지금도 끊임없이 제지 당한다. 지난 달 4일 서울 영등포구의 모 아파트에는 내부 게시판에 걸린 청년주택을 ‘빈민 아파트’라고 표현하며 반대하는 안내문이,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는 행복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72.5%는 월세 형태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1인가구 중 42.4%가 주거빈곤가구로, 전체 1인가구 평균 27.1%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14㎡)에서 미달된 최...
2018.05.24.
[청년 선거단 칼럼11]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김효정 단국대 행정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일반적으로 청년은 만 19~34 세의 국민을 말한다. 청년들의 투표율은 선거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정치적 방관자’라고도 불린다. 실제 통계를 보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8대 대통령의 논란으로 모든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에 연령별 투표율이 대부분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보면 20대와 30대는 50%가 채 되지 않았고 40대는 53%, 50대는 65%, 60대는 70%로 연령과 투표율이 비례해 나타났다.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 청년은 다른 연령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은 선거의 공약이나 정책으로 이익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청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의 수혜를 가장 적게 받는다. 주로 선거 공약은 가구 단위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약 중 영·유아를 위한 보건정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고등학생 무상급식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투표권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투표할 의지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보건 시스템이나 한부모가정 등의 정책은 1인 가구나 소수 가족 단위를 위해 형성된 것이므로 이런 정책 대상자의 투표 의지를 제고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투표율을 제고할 만한 정책이나 공약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혹은 그러한 정책이나 공약이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모든 청년을 수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년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은 창업에 자신 있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청년만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스펙 쌓기, 어학, 학점 등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취업하기 위해 혹은 더 좋은 지위를 갖기 위해 준비해야 할 스펙들은 청년들의 시간을 가져가고 정치에 무관심...
2018.05.15.
[청년 선거단 칼럼10] 청년이 주역 되는 시민들의 지방자치
청년이 주역 되는 시민들의 지방자치 김준수 숭실대 정치외교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현재 본인은 지자체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나의 삶과 맞닿아 있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살림을 꾸려가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선출은 물론, 지역의 교육과 직결되는 교육감이 선출된다. 하지만 대선,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지방자치는 우리 동네, 내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선이나 총선에서 다뤄지는 의제에 비해 좀 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기본소득, 거주 문제 등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지방자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는 청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 특히 청년세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 지방자치가 청년들(비단 청년에게만은 아닐 수 있지만)에게 어떤 부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다. 각각의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양과 전달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지자체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와 내 지역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의 장도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에게는 딜레마가 있다. 그들이 사는 환경이 주소상의 거주지와 달라 자신이 뽑는 자치단체의 영향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 역시도 현재 거주의 장소와 본 주소지가 달라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대학 기숙사를 놓고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주민들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 청년들이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
2018.05.14.
[청년 선거단 칼럼9]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김지우 한국외대 정치외교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제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내가 주권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더 이상 정치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주권의지가 담긴 선언이었다. 그 주권이 일차적으로 실현가능한 곳이 바로 지방자치이다.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이러한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정치권을 향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현황을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청년 유권자들이 총 유권자의 35.1%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한자리 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지방선거참여를 확대하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청년 세대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특징은 첫째, 기존의 정치권에서 배제되어왔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정치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되어야한다. 둘째, 투표와 같은 일회적인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에 배제되어있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의 주체가 돼야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의 부재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소외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지방선거를 통하여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을 대의할 수 있는 청년대표자가 지방의회 내에 있어야한다. 다시 말해, 청년이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에 진입해야하는 것이다. 이제껏 지방의회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그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자...
2018.05.11.
[청년 선거단 칼럼8] 사회문제와 분리된 청년정책,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사회문제와 분리된 청년정책,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김감미 덕성여대 정치외교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청년정책의 주요 골자는 대학등록금과 청년취업이다. 이 두 가지는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청년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취업문제는 매 정부의 반복되는 과제이다. 우선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는 정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듯 보인다.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낮추고, 생활비 대출, 국가장학금 등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다. 아쉬운 점은 결국 청년들에게는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빚을 떠안고 사회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 소득분위에 따른 분배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청년실업률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연계되어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지난 3월 15일,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 취업자와 중소기업 취업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메꿔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 전･월세 대출을 보다 저금리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청년들의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성공불융자’, ‘법인세’,‘소득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책들에 비해 파격적인 재정을 투입함으로서 청년들이 취업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결국은 보조금 형태인 것, 단기적인 정책인 점 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당장 청년 실업률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살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정말 청년들이 임금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취업, 공무원 준비로 더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노동 강요, 야근, 임금체불, 열악한 복리후생이...
2018.05.10.
[청년 선거단 칼럼7] 청년들의 낮은 정치 참여, 자의인가 타의인가?
청년들의 낮은 정치 참여, 자의인가 타의인가? 최하은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대한민국은 촛불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였다. 한국 사회는 국민들과 정치 간의 소통을 통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통에서 배제된 이들이 존재한다. 이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청년 세대이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 속, 청년 세대는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고 있으며, 정치권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틔워 주고자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잃은 개인주의의 삶에 빠졌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낮은 투표율을 책망하며 청년들이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잃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과연 청년을 바라보는 이 비판적 시각은 맞는 것일까. 2030 청년들의 투표율이 5060 기성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이는 매 선거마다 60%를 훌쩍 넘는 노년세대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투표율로만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 상실,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외면을 말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은 그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부터 도래했기 때문이다. 16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2030 세대들은 노무현 후보에게 60%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의 60%가 5060이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세대 별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 후보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세대 대결은 무너져,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 청년의 기대를 외면한 정치권에 청년들이 지지철회를 보인 것이다. 이후, 청년들은 스스로 연대하기 시작한다. 즉 정치적 제도에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연대하여 본인들의 삶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2010년 ‘청년 유니온’의 등장과 함께 ‘알바노조’, ‘청년 연합 36.5°’ 등의 청년 연대들이 계속하여 등장했다. 또한, 2012년 ...
2018.05.09.
[청년 선거단 칼럼6] 서커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물망이 필요하다
서커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물망이 필요하다 유미경 충남대 언어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근대적 ‘복지’의 개념은 질병과 가난, 굶주림, 전쟁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선택적 복지였다. 하지만 현대에는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라고 하면 근대적 복지의 개념을 떠올리곤 한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에 관련된 복지는 오히려 소외되곤 하였다. ‘고용불안’, ‘실업자 사상최대’, ‘비정규직’과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빈곤은 청년빈곤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경제 전체를 흔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지는 교육, 취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가하는 것은 토익(TOEIC)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토익 점수 없는 취준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토익은 취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스펙 중 하나이다. 토익시험은 합격/불합격의 형식이 아닌 점수취득의 형식이고 또한 응시한지 2년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므로 재시험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다른 여타 자격시험, 인증시험에 비해(한국사능력검정(고급) 18,000원, 컴퓨터활용능력(1급 필기 및 실기) 37,000원) 토익은 44,500원으로 비교적 응시료가 높은 편이다. 청년들에게는 토익 준비를 위한 학원부터 시험 응시까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인턴 연계 프로그램이다. 취업 시에 많은 기업들이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취준생들은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지역 ...
2018.05.08.
[청년 선거단 칼럼5]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0%가 전과 경력자라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0%가 전과 경력자라고? 김소엽 경북대 응용생물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었다. 현재 선거 관련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형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완료 후 후보자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신고서, 세금 납부·체납 상황,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하는 것 외에 후보 출마에는 전과기록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 진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출마자 8,994 중 39.8%인 3579명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지난 달 시민단체 경실련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도 지난 선거 못지않은 높은 전과경력이 나타났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총 6,581명 중 약 40%인 2,663명이 전과기록을 가지며 평균 1.6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집시법·국가보안법, 폭행·상해·추행, 도로교통법 등이 다음을 이뤘다. 사실 대다수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도덕적·능력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준법정신이 미흡한 후보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전과기록이 있다고 무작정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전과경력자의 피선거권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 또한 역차별로 볼 소지가 있다. 또한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 중 민주화에 투신하는 과정에서 남은 전과기록의 경우 무조건 잘못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의 전과 경력은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