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람들]“지방재정, 주민 관심으로 바꿀 수 있다” 손희준 6.4지방선거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지난 4월 14일 경실련강당에서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공약검증단장으로 참석한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공약분석 및 평가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손희준 단장에게 직접 물어봤다.   Q. 공약검증단장을 맡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검증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이번 선거는 민선 6기로 주민직선제가 이뤄진지 20여년이 됐다. 진정한 지방공약을 얼마나 개발했는지 검증하고, 공약 개혁성, 실천 가능성, 로드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합이 치열한 광역단위 지역에 대한 공약 검증 내용은 한국일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점수화는 실행되지 않지만 후보자별 지표로 차별화시킬 예정이다.   Q. 2012년 대선 공약 중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A.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보이는 공약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역설적으로 강한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기관위임사무를 발굴,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이행하는 사무와 기능을 단순히 지방으로 위임하는 일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달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재정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주목해야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육성, 권역별 발전계획 등은 아직 미진하다고 본다.   Q. 반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당연 국민안심프로젝트 공약이다. 사실 유구무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가재난처 신설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