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마당] ‘민족의 희망’을 다시 세우자

‘민족의 희망’을 다시 세우자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우선 40년 전에 있었던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 7.4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 그리고 당시 남북한 집권자들의 7.4공동성명의 정략적인 이용과 불이행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7.4공동성명 발표 이후 40년이 흐른 2012년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그리고 민족화해,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7.4남북공동성명: 탄생 배경, 내용, 정략적 이용과 불이행     분단 이후 남북한 초유의 공동합의였던 7.4남북공동성명이 탄생하게 된 데는 국제정치의 변화, 즉 세계적인 데탕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정치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변화, 특히 남북한이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데탕트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흥미롭게도, 당시 남북한 국내정치를 살펴보면, 남북한 국내정치 자체가 남북화해를 추동할 어떤 역동성이나 그러한 징후는 없었다. 남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통해 군사독재를 강화하고 영구집권 음모를 강화하고 있었고, 북한은 1967년을 기점으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수령제 사회주의를 확립했었다. ‘상하이코뮈니케’가 준비되고 발표된 과정에서 북중양국은 긴밀히 협력했다. 김일성은 1970년부터 73년까지 매년 비공개로 베이징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중국과 함께 대처하는 혁명전략, 공동전략을 모색했다. 결국 ‘미중관계 개선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계’해나가는 전략이 채택되었고, 이른바 대남관계에서 ‘하층 통일전선’에서 벗어나 남한정부를 상대로 하는 ‘상층 통일전선’ 전략을 결정했다. 바로 그 결과가 1972년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었다.     한편, 한미관계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