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의 규모 파악이 전제되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재정소요 추산 등 정확한 예측으로 재정 관리가 용이해지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 보고를 의무화한다. 급여 진료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공개하여, 비급여 진료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한다. 2. 공공의료인력 확충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인데, 2016년 기준 한국 인구 100명 당 임상 의사 수는 2.2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인력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의학대학의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는 의학대학 입학정원이 교육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들의 반대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으로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
2020.04.06.
‘죽음의 밥상’을 거둬 치우라!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GMO와 우리의 밥상, 무너지는 삶과 농업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1991년 5월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집어 치워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당시 노태우 정권의 3당 통합 결과 이어진 민권 민주 통일운동의 탄압에 항거하는 운동권 일각의 분신자살 행위를 질타하였다. 생명 중시의 사상을 제창해온 김 시인은 죽음의 저항을 미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신들의 운동은 이제 끝이다”라고 질타하였다. 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다른 한편, 정부의 탄압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60-70년 박정희의 혹독한 독재 정부 하에서도 담시 ‘오적(五賊)’을 발표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 시인이 생명사상가로 변신하여 ‘죽음의 굿판’을 저주했을 때, 재야세력은 찬반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다. 후에 그 부작용을 보고 들으며 김 시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하의 ‘여성지도자 대망론’ 그러던 그가 2012년 11월 대선 고비에서 “여자가 본격적으로 세상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위 두 사건에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김 시인이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 남편과 시가족을 모셔보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 보지 않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살아 온 여성지도자는 여전히 여성(어머니)다울 것”이라는 ‘여성지도자 대망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지난 3년반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반생명사태에 대하여서도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할 의무감이 적지 않다. 차마 이 지구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으로 반창조적 유전조작생명체(GMO)를 생산해 보급하려 안달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발암성 물질이라고 규명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를 공공연히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
2016.06.22.
옥시의 인명 살상과 GMO의 비극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옥시의 인명 살상과 GMO의 비극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와 개발보급된 지 20년 만에 농촌진흥청에 의해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O(유전자조작) 생물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들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의해 20여개 제품이 매년 60만개 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동안 453만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섬유화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당국의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31일 동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2016년 4월18일 공식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
2016.05.19.
[칼럼] 10년 뒤 우린 뭘 먹고살고?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10년 뒤 우린 뭘 먹고살고?” [김성훈 칼럼] 코퍼라토크라시 시대, 민초들의 삶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
2016.01.12.
안전한 먹거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묻다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10년 후, 세월호보다 더 끔찍한 상황 나타날지도 몰라" [친환경무상급식, 어디까지 왔나④] 안전한 먹거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묻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 4년 만에 먹거리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차별 없는 밥상 앞에 행복한 아이들을 놓고 정치급식 운운하는 정치권들. 오마이뉴스는 "급식정치 그만, 친환경무상급식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희망먹거리네트워크와 공동기획을 진행합니다. [편집자말]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보여준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늘상 듣고, 또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학교급식' 이야기만 나오면 '안전한 먹거리'가 문제가 될까? 6·4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놓고 또 한 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급식에 대해, '진보급식'이라는 등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위험은 따로 있었다. 건강한 밥상에 대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 지난 1998년 11월 '친환경 유기농업 원년'을 선포한 유기농업의 대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5월 21일,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GAP가 우수농산물? 전혀 아니다" - 온갖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일까요? "식원병(食源病)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식품에 근원을 둔 질병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보여 준다'는 말도 있죠. 맥거번 리포트에 따르면, 비만·당뇨·대머리 현상·심혈관 병 그리고 미국 어린이들의 성인병에 의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지나친 육식문화 및 패스트푸드, 정크푸드와 화학첨가물 등 나쁜 식재료와 가공음료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거기에 최근 부쩍 소비가 늘어난 괴물식품 유전자조작 GMO 위험 문제가 있어요. 올바른 식품소비는 낭비적 비용 지출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
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