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4.2%이다. 이는 OECD 평균 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1월 19일 전세대책 자료에서 장기 공공주택 재고율이 평균 8%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지난 1월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자료에서도 공공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과연 정부의 자화자찬 성과는 사실일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 SH 등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중 80%가 판매용 분양용 주택이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등과 같이 공공이 보유하면서 20년 거주가 가능한 주택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인정한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10년 임대와 사실상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로 볼 수 있는 전세임대는 가짜 공공주택,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입임대·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중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는 15%, 4.8만 호뿐 경실련 기준으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량은 158.4만 호다. 이중 영구, 50년,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89.6만 호 57%이고,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 4...
2021.04.02.
[특집]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4)]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LH의 땅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공직사회 투기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망국적인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번 문제는 개인 일탈이라고 보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나타난 만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고 관련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하여 결국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으로 배불리는 LH·SH 공공주택정책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것이 지속되는 한 공직자·건설사·투기세력 등으로 투기 주체만 바뀔 뿐 근본적으로 투기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 원, 78%가 상승하는 등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불로소득 5억 원은 무주택 월급쟁이들이 월 100만 원씩 50여 년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자산 격차도 50년 벌어진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집값이 뛴 데에는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2017.12), 3기 신도시 개발(2018.9), 구도심 공공재개발(2020.5), 수도권 127만 호 공급(2020.8), 83만 호 공급(2021.2) 등 다주택자 특혜 및 투기 조장 공급대책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공급대책은 발표만 하면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 2.4대책 발표 이후로는 구도심 단독주택, 연립 등도 크게 뛰었다. 지난 10년간 신규공급된 500만 호 중 250만 호를 다주택자가 싹쓸이하였고, 서울의 자가점유율은 2006년 44.6%에서 2019년 43.7%로 더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고장 난 공급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장난 공급정책의 개혁 없는 공공주도 개발확대는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지금 온 나...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