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기자회견)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감사청구서 제출 :‘19.02.18.(월) 오후 1시 3...
2019.02.15.
[토론회][5/1]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토론회 개최
○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을 발표하는 제도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토지나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반아파트보다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토지...
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