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자 박근혜 정부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요구해왔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내용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
발행일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