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①]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상품권, 편리한 생활의 산물인가? 불법 비리의 수단인가? - 경실련,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2013년부터 「상품권법」 부재로 인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문제, ▲상품권의 불법 악용, ▲소비자 피해 문제, ▲상품...

2017-09-26

“정의가 시작되는 5월”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정의가 시작되는 5월”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 1. 경실련은 4월 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2017-04-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적극 찬성 - - 개정안(대안)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사전중재합의 등 전부 수정해야 - - 레몬법은 현행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독립입법 형태로 도입되어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이하...

2017-03-28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경실련, 이익단체에 공공업무와 이용자정보 맡긴 채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은 미래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위탁계약 미체결, 지휘・감독 및 업무감사 부재는 직무유기 행위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3일), 감사원에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

2017-02-2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 -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편작업 착수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

2017-02-13

규제프리존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발표 -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중 ...

2017-02-09

국회의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국회는 「전경련해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국회는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의무이다! 1.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

2017-02-02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직무유기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장기간방치 - 부정가입방지‧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 업무위탁하고 관리감독은 전무 -   -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 정보공개청구 예정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직무유기를 하며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

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