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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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경실련 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  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 법인세 최고세율 최소한 25% 정상화 조치해야 - -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 과세 강화해야  -  12월 1일 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관련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2016-11-28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1. <경실련>은 오늘(24일, 목) 낮 12시,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

2016-11-24

공익소송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1.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2016-11-24

공익소송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2016-11-03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공익소송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1.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2. 인상률 상한제 3.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4. 임대차등록의무제 5.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6. 임대소득 세 과세 정상화 7. 주거보조비 확대 8. 주거기본법 제정 9. 공공임대주택 확대 10. 후분양제 도입이다.

2016-10-25

공익소송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입법청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개정하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4개 시민단체,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의원 입법청원 소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소비자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

2016-09-05

공익소송

GMO 정보공개 상고심 최종 승소

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대법원, 식약처의 업체 중심적 주장 불인정 - - 식약처는 2014년 현황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 적극 공개해야 -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등에 대한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2016-08-29

공익소송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16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편중된 세제지원으로 조세형평성 결여   -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예정대로 마감하고 예외 없는 종합과세 실시 - - 기업구조조정 지원 관련 세제는 경영부실의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   - R&D 공제율 확대는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며, 가업상속공제제...

201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