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

2016-06-28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반부패 시민단체,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해 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 될 것 1.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

2016-06-22

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식약처의 항소청구 기각했지만 여전히 정보 비공개 -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 등한시 - 지난 10일(화) 서울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

2016-05-19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와 국회는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중앙정부 주도와 불분명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발전 담보할 수 없다 - - 타당성 절차 무시로 국민혈세 낭비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  - 산업별 특혜는 의료영리화 촉진, 환경재앙 초래, 국토난개발 및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2016-05-12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공평과세 저해하는 비과세·감면혜택 즉각 폐지하라”  -경실련,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국회 기재위 제출- -고액 자산가와 재벌들에 특혜 주는 비과세·감면혜택이 다수 포함- -부의 대물림 심화 시키는 창업자금 과세이연 확대 폐지해야- -고액 자산가의 절세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IS...

2015-11-25

[2015-40]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11-13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대화의 기본정신 훼손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노사정 합의문에서 벗어난 조항은 대안법안에서 삭제해야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

2015-11-12

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