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