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중앙정부 주도와 불분명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발전 담보할 수 없다 - - 타당성 절차 무시로 국민혈세 낭비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 - 산업별 특혜는 의료영리화 촉진, 환경재앙 초래, 국토난개발 및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국민인권...
발행일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