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적극 찬성 -
- 개정안(대안)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사전중재합의 등 전부 수정해야 -
- 레몬법은 현행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독립입법 형태로 도입되어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이하...
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