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권고안] OECD/G20 디지털세 및 최저한세에 대한 공청회 의견서
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질서에 따라 실질과세를 이행하고 공정과세와 과세투명성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OECD/G20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2020.12.15.
공익소송
[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
2019.12.04.
공익소송
[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