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편중된 세제지원으로 조세형평성 결여 -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예정대로 마감하고 예외 없는 종합과세 실시 - - 기업구조조정 지원 관련 세제는 경영부실의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 - R&D 공제율 확대는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며, 가업상속공제제도 폐지되야 - 경실련은 2016년...
발행일 201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