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7대 총선]각당 후보자 공천기준 및 공천심사위원 명단 공개 질의
제17대 총선을 맞아 공당으로서의 각 정당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며, 공천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월 3일 각 정당에 공천기준과 공천심사위원 명단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질의내용 ------- [공천과정의 투명성] 1. 국회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귀 당의 구체적인 공천기준(우선순위 포함)은 무엇입니까? 2. 공천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 혹은 계획 중에 있습니까? 3. 공천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4. 공천심사위원(민간위원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누구입니까? 5. 공천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6.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7.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참여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후보자 선출 방식] 1. 후보자의 선출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까? 2.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공개적인 면접(당원, 언론, 일반인 참여 등)이 실시됩니까? 3. 후보자 경선은 어떤 방식(당원투표, 대의원투표, open-primary,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4. 후보자 경선의 공정한 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당과 개인 차원 모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5.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 절차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 문의 : 정책실
2004.02.03.
여야 전국구 후보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 4당이 모두 전국구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구제도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끊임없이 공천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전국구의 도입 취지는 지역구 선거 유권자의 사(死)표를 보완하며, 사회 각 분야의 직능인사들을 골고루 국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의정의 질을 고양 시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야 4당의 전국구 발표는 현역 공천 탈락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특별당비라는 명목의 금전을 납부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등 과거 錢國區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였다. 직능대표성을 비교적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 당도 있긴 하나, 직 능대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인사도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국구 명부작성에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당총재와 그 측근 몇몇에 의해 일 방적으로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서 온 결과다.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도 지역구공천과 마찬가지로 1인 보스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었다. 1인 보스 체제의 비민주적 정당구조를 개혁하 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요원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행 전국구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전국구 후보에 대해 유 권자가 직접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 보스가 국민 의 의사에 반하는 공천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구 명단 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전국구 제도는 1인2표 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저버 렸음을 인식하고 이에 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현행 전국구 제도 가 국민의 직접선거라는 헌법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하여 헌법소원 등...
20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