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록 및 회의자료 전체, 구성원⌟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논의 중인 자료임을 이유로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공개를 거부 하고, 회의 일정과 구성 조직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을 위해 정부는 5월까지 TF 회의를 통해 설립요건 등 추진계획을 확정해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엇보다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법제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크고,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경제적 효과 또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적과 효과, 관련 법제도 위배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회적인 공론화와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실명제 등에 위배 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금융시장의 최소한의 규제로 지켜온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의 사금고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요건 마련이 밀실에서 협의 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정부가 금산분리를 무력화 시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