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해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1] “농업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해야”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박완주 의원은 9월 14일 목요일 국회에서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이 발제했다. 토론자는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 등 농민, 전문가, 정부 담당자 모두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강마야 박사는 직접 지불제가 실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제도와 시행체계, 9개 유형 간 중복수혜 불가 등의 문제가 있기에 통합성 제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외형 상 공익형이지만 내용 상 소득보전형이 혼재되어 있고, 정책목적과 성과지표 간 불일치로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또한, 토지 면적 중심의 지급으로 인한 농가 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였고 쌀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 또한, 현재 농업‧농촌 문제의 원인은 예산이 작아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농정방향에 맞는 합리적 재원 배분, 정책 집행방식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예산규모 문제가 아닌 집행방식과 방향 설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균형적인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 직접 소득보전 하는 기본형 「식량자급향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