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및 기념토론회 개최
- 개소 기념토론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학계, 업계, 국회의원, 주민이 한자리에 모인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 마련 ▢ 일시 : 2008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이하 도시개혁센터)가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7월부터 운영한다. 도시개혁센터는 7월 8일 경실련에서 공식적으로 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종류와 내용, 추진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아닌 건설사나 전문정비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공개와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장치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며 “법적·제도적 허점, 공공의 관리·감독의 부실,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결탁 등으로 인해 본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및 원주민 이탈로 인한 지역문화의 기반약화 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란 도심의 노후화, 도시과밀화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한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게 될 것이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학계, 업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신고센터 자문단이 검토해 본 후 회신 및 상담이 이뤄지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주위 여건에 따라 그 수위는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는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각각의 건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합 정리되어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
2008.07.08.
초고층 아파트, 시대적 대안인가 재앙인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창립10주년 맞이하여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시대적 대안인가 재앙인가? - 그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10년 전 성장과 개발논리로 환경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건축물이 무너지는 등 암울한 도시의 현실을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도시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우리 도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 고도화되고 포장된 성장과 개발논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초고층주거시설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조명래교수(단국대)는 한국의 초고층 열풍에 대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열망의 표현’이라고 진단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하며, 미국의 경우 초고층빌딩 건설 시 사회적 반대가 문제가 되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 반대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를 주거용 건물(아파트)을 중심으로 한 개발 붐에 대한 강한 ‘사회적 학습’, 즉, 2000년대 부동산 가격폭등과 더불어 청약과열과 당첨에 따른 시세차익, 평당 분양가의 지속적인 갱신과 집값상승, 부와 계층적 권력 표상으로서 이미지 등이 그것을 설명해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더 들지만 보통의 아파트지역(주거지역)에선 구현할 수 없는 높은 용적률, 분양가, 분양주택 수 등 공급자 측면에서는 수혜를 받고 있다며, 고도화된 토지 및 주택개발 논리가 최대한 건축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해 서구선진국은 도시산업과 관광자원, 정치경제 전반의 향상 등 도시경쟁력의 조건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되는 반면, 우리는 초고층건물 자체가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며, 초고층...
2007.09.19.
도시개혁센터 8주년 토론회
도시개혁센터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 <청계천 복원 사업 2년의 명암> ○ 일시 : 6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사 회 >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기획보고 > 청계천복원공사 현장 탐사 보고 - 조규만 (11기 도시대학 동우회 회장, 중부대학교 도시공학과 4학년) < 발 제 > 1. 청계천복원 2년 평가와 과제 -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2. 청계천 주변재개발 및 역사문화복원 평가 -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 론 >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요약 자료 > 1. 청계천복원공사 현장 탐사 결과 보고 쳐다보기도 힘든, 내려가기는 더 힘겨운 청계천 교량주변 외 횡단보도 없고, 하천 접근 경사로 및 계단은 1km에 하나 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제 11기 도시대학 동우회(이하 도시대학동우회) 회원들이 지난 4월 12일과 5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청계천복원 공사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계천 하천변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차도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교량이 있는 곳 외에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계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전에도 제기되었던, 겨우 한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하천쪽 보도 폭에 대한 문제 역시 전혀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대학동우회는 특히 청계천의 물이 흐르는 수변 및 둔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계단의 부족을 가장 큰 시민불편사항으로 뽑았다. 수변으로 내려...
2005.06.2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대회/창립기념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대회 / 창립기념 토론회 일 시 : 1997년 6월 28일(토) 오후 2시 장 소 : 출판문화회관 강당 프 로 그 램 <1부> 창립기념 토론회 14:00～16:00 사회: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 교수) 발제(1)《21세기 국토와 도시, 대통령 선거에 바란다 》최병선 (경원대 도시계획학 교수) 발제(2)《시민을 위한 도시안전 확보방안》김수삼 (중앙대 토목공학 교수) 토론 조영신 (성수대교붕괴유족회장) 김영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윤수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신현만 (건설교통부 건축기획관) 홍종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음성직 (중앙일보 전문위원) 박헌권 (변호사,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2부> 창립대회 16:00～17:00 사회:김종익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개회 인사말: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경과보고:권용우 (도시개혁센터 창립준비위원장) 대표인사:하성규 (도시개혁센터 대표) 격려사: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 축사:권태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학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제언:신철영 (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 창립선언문 낭독:하성규 (도시개혁센터 대표) 축하공연 사업계획 발표와 폐회 <리셉션>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