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선거제도 퇴보의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 보여줘야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270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증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은 기존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취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경실련>은 거대정당이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당 지지율 그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리가 멀다. 석패율 역시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고, 기존 거대정당과 정치인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 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 거부를 강요했다. 일부 의원은 답변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답변 거부 강요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3.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 역시 국회 불신을 악용해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유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
2019.03.11.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원내외 7당 -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9.1.31(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오늘(1/31),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3월 15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내 선거제도 합의를 이뤄내겠다던 지난 12월15일의 약속이 파기됐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또 다시 배신한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로 일관했다. 현실정합성 없는 선거...
2019.01.31.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 개혁이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야 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이다.” 경실련 대표단(권영준·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지난 24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3월 15일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1월 내 여야 합의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동결과 특권 내려놓기와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추동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경실련 대표단은 전국의 경실련이 중지(衆智)를 모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2019.01.25.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장소 : 2019.1.24(목) 오전 11시30분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4개 지역 경실련 □ 식순 * 사회 : 김삼수(정치사법 팀장) • 11:30～11:35 개회(참석자 소개) • 11:35～11:40 경과보고 - 윤순철 사무총장 • 11:40～11:55 <대표자 1분 발언> - 권영준 공동대표 -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 이승봉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 조순형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 이재덕 청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등 • 11:55～12:00 <퍼포먼스> “정치 확 바꿔!“ - 민심왜곡 YES or NO? • 12:00～12:05 <공동 선언문 낭독> - 신철영 공동대표 • 12:05 폐회 1. 전국 <경실련>은 24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여야5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였으나 각 당은 정쟁에 매몰돼 개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임에도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국회불신·정치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3.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은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극복하는 길이다. 4. <전국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1월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이행,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에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 △국회...
2019.01.24.
선거제도 개혁 촉구 여의도 불꽃집회 개최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촉구 12월15일(토) 여의도 불꽃집회 개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2017년 구성한 연대체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정치개혁·국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의 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정기국회 종료했다. 정치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위한 방안과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는 셈이며, 국회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촛불민심이 함께했던 열망과 목소리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담은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지금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향한 바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을 조장하며, 유권자의 득표 대부분을 사표로 만들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기괴한 형태로 이뤄져 있다. 국회의 구성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존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에 기반한 문제의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기존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누려왔던 부당이득을 고수하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치개혁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실현의 관점이 아닌 당리당략에 근거한 접근으로 ...
2018.12.13.
정개특위 모니터링(1)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오늘(10/2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뿐 아니라 출석한 의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 위원들의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힌 것처럼 20대 후반기 정개특위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느라 허송세월했던 지난 정개특위와 달라야 한다. 우리 정치의 전환점이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20대 후반기 국회 정개특위의 시대적 책무이며 책임 또한 무겁고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급히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도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허투루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미 160여일의 활동시한 중 90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표명한 정개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은 오늘 밝힌 의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끝>.
2018.10.24.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문>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된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 오는 10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개월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