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분양원가공개 당정협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위한 당정협의의 결과가 택지공급가 공개 연기인가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공 등의 공공주택 원가공개 여부를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결정하는 것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공개를 7월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당정협의를 앞둔 지난 22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중산층을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겠으며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날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열린우리당의 공개일정에 맞춰 토공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열린우리당의 발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당정협의 결과는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결정하기는 커녕 정부 스스로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택지공급가격을 7월로 미루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아파트값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그리고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를 7월로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건교부는 이미 지난 2월 건교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토공과 주공이 공급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지 택지공급가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또한 총선 핵심공약의 하나로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를 발표하여 대표적 민생공약으로 홍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 및 조성원가 공개는 5개 정당 모두가 총선과정에서 약속한 것이다. 이렇듯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공개의 필요성 및 일정에 대한 여타논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7월까지 공개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채권입찰제 등 공공택...
2004.04.27.
이제는 통합과 상생,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통합과 상생 그리고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17대 총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여대야소라는 국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되었다. 경실련은 총선을 치르면서 나타난 여,야의 정쟁과 대립세대이념지역 갈등을 모두 접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 국민과 정치권이 나아가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1. 여,야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보다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여 17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6대 국회는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파쟁으로 민생은 완전히 무시되고, 국민 분열을 정치권이 선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고, 대의정치마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때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제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하고 양보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모든 사안을 국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민생 현안과 개혁의제를 놓고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은 여당은 우선해서 몸소 실천해야 하며, 야당을 포용하는 큰 정치로 국민통합에도 기여해야 한다. 과거 다수당처럼 힘에 의지하는 오만한 정치를 행한다면 지금의 국민적 지지는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탄핵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어떻든 이 문제를...
2004.04.17.
[17대총선] 통일, 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보기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경실련은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내용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볼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첫 분야로 각 정당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주한미군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필자 주)> 대북정책 : 적극적 화해협력(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 우리당) VS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 (한나라당, 자민련) 대북정책에 있어서 각 정당별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햇볕정책의 지속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강경정책을 벗어나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성과를 가져왔다는 판단하에 햇볕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은 중립으로 답변했다. 자민련은 별다른 사유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햇볕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틀 내에 머물고 있는 피동적 정책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고 중립의 사유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유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 위협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적개념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할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선진국처럼 21세기형 안보전략으로서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 표명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시키게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
2004.04.07.
건교부의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정례회의에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당초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한 분양원가 공개여부 등의 결정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교부의 발표를 전향적 조치로 환영한다. 또한, 지난 26일 경실련이 열린우리당과의 면담에서 ‘공기업과 공공택지내 아파트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공영개발 전환 등’을 총선공약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오늘 건교부의 발표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아파트분양가 안정을 위한 건교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주공 등 공기업 분양원가공개를 즉각 실행해주기를 기대하며, 건교부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입장에서 공기업 원가공개를 결정한 이상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하루빨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또한, 도시주택난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계를 조속히 개정, 소형 아파트는 공영개발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것과 후분양제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건교부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바라며 지난번 건교부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분양가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지 하루만에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발표가 총선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전 즉각적인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2>
2004.03.29.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실체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구해야
1. 지난해 대선기간에 LG로부터 15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LG그룹으로부터 자금수수과정이 돈 박스를 실은 트럭을 통째로 받아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규모면이나 수법면에서 공당의 선거자금 모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범죄 집단의 그것과 비슷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재 한나라당이 ‘탄압받는 야당’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법적으로 모금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주요인사들은 이번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획수사니 탄압이니 운운하며 ‘대선자금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엄연히 검찰이 노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이 조만간 가동될 예정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자당 수사를 유예하거나 회피하기위한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SK로부터 10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이 밝혀졌을 때 국민여론은 최대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책임성을 가지고 대선자금규모와 사용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회창 전 총재와 한나라당은 상황회피 땜질식 사과만을 했을 뿐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추가 자금 수수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하게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특검이나 자당변호를 할 시점이 아니다. 겸허한 반성과 진실된 대국민사과, 대선자금전모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주장도 또 한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일뿐이라는 점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 공당이라는 사회적 무게에 맞게 대선자금의 모든 실체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2003.12.10.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설문 1차 결과발표 기자회견
1. 조사 취지 - 현재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입법주체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제도 개혁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된 것임. - 정치개혁국민행동이 각계에서 제기된 제도개혁 내용 중 반드시 개혁되어야할 내용을 선정한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등 14개 문항을 조사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게 된 것임. 2. 조사내용, 방법 및 일시 - 조사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통해 조사 질의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고 응답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응답지는 제도개혁 내용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조사일시(1차) : 10월 22일(수)~11월 4일(화) (이번 1차조사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2차 조사진행 예정) 1) 조사 응답 현황 【응답현황】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민국당 국민통합21 무소속 계 답변함 64 (43%) 23 (41%) 27 (57%) 2 (20%) 0 (0%) 1 (100%) 1 (33%) 118 (44%) 답변안함 85 (57%) 33 (59%) 20 (43%) 8 (80%) 1 (100%) 0 (0%) 2 (64%) 149 (56%) 계 149 56 47 10 1 1 3 ((267)) -대상 : 국회의원 전원(한나라당 149명, 민주당 56명,우리당 47명, 자민련 10명, 기타 5명) ※ 11월3일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272명(1명 결원)이나 조사기간 중 민주당 전국구 의원 5명이 당적 이탈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267명이 1차 조사대상 이...
200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