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

[대담회]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 재벌개혁, 양극화해소, 민생살리기를 중심으로

[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결과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결과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2-5시 장소: 서울외신기자클럽 공동주최: 경향신문 좌장: 정미화 공동대표 발제 1. 김호균 (명지대 교수)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제정의를 향하여 - 경제정의, 30년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가야할 길" 발제 2. 박상인 (서울대 교수) 정책위원장,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방안" 토론 1. 김경율 회계사, "현 정부 자산 명세에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토론 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 20대국회 재벌개혁 입법 활동과 계획 토론 3. 송명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실장,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연대전략" 토론 4.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토론 5.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재벌투쟁 계획" 토론 6.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토론 7.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대규모기업집단 시책과 경제정의" 191024_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수출 부진·혁신 실종·불평등 심화…재벌독점 해소에 답 있다”   글: 남지원 기자 사진: 김창길 기자 “대기업, 혁신 아닌 기술 탈취 단가후려치기로 경쟁력 갖춰” 하청 편입 못한 중기는 ‘위기’ 경쟁 뛰어들 기회조차 실종 기술 탈취 땐 ‘징벌적 배상’ 단가후려치기 방지책 등 구체적 방법론도 쏟아져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불공정한 시장구조,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이는 발기선언문을 내며 1989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출범할 당시 ‘우리 공동체를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한 경제적 불의’라고 정의한 ...

[토론회]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10/24)

191015_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성명] 정경유착 근절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정경유착 근절 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약속 즉각 이행하라! - - 불가역적 재벌개혁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발판 -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경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왔다. 재벌적폐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에 대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관계개선 발언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부처 관련 포럼 행사에 전경련과 함께 후원하고, 여당의원들은 전경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산하 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5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방문까지 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집권 전의 ‘전경련 해체’라는 당의 의견과는 달리 공식 파트너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집권한 후 공정경제,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과의 유착을 이어감으로써 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고, 전경련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최근 미중...

[공동기자회견]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권리 올리고' 공정사회건설을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

[집담회]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

다운로드: 190724 자료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성명]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재벌개혁” 기조연설

  서울대 박상인 교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재벌개혁” 기조연설 - “기업만능정치(Corporatocracy)의 시대 이젠 끝내야 한다”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구로 활동하는 경실련은 7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9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책포럼(HLPF)>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단행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유엔의 <포용적․지속가능 경제성장> 목표설정 기조연설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 시장에 진입․퇴출 장벽을 만들고, 과도한 다각화와 내부거래로 배타적 블럭경제를 구축하여 구매력 독점의 전횡,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센티브와 혁신역량을 잃게 만들고 임금격차를 악화시켰다”며 한국경제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한국사회가 재벌개혁 없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이 또 한 번의 경제위기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만능정치의 시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교섭력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과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힘써달라”며 권고의견을 유엔에 전달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의 변화를 만들 낼 것임 다짐하며 연설을 마무리 하였다.   한편, 경실련은 1999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위’ 자격을 획득한 후 매년 다양한 의제와 정책 의견을 자문해 왔다. 특히 경실련의 이번 연설은, 지난 성명(4월26일)을 통해 “재벌개혁을 늦춰서 안될 때(The time to kill a Chaebol)임을 알리고, 우리가 기업만능정치를 넘어서자(Let us move beyond Corporatocracy)”는 재벌개혁 의제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기자회견]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안내]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 2019년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2. 재벌은 일정부분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금융, 세제, 수출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과 특혜를 통해 성장하고 경제력을 집중시켜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 정부주도 방식의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되었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지주회사제도 등의 실효성 없는 몇몇 제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재벌들은 주력사업과도 관계없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M&A, 토지(땅) 보유 확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벌에게 기울어진 경제구조는 시스템 리스크는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자본력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주력업종과 관계없이 비제조 및 서비스업 진출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재벌들의 경영행태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재벌들이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

[토론회]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 개혁이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야 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이다.” 경실련 대표단(권영준·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지난 24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3월 15일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1월 내 여야 합의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동결과 특권 내려놓기와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추동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경실련 대표단은 전국의 경실련이 중지(衆智)를 모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국민들이 명령했던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국민들이 명령했던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 청와대는 오늘(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국민들은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심화,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으로 잘 못된 경제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방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통령과 경제사령탑이었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구조개혁 보다는 단기적인 처방과 재정정책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 최근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무엇보다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했어야 했다. 홍남기 내정자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거친 전형적 관리형 관료 출신이다. 먼저 임명된 윤종원 경제수석 또한 관료 출신이다.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전문가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정책 방향과 수단을 설계하는 정책실장 자리에 적합하지가 않다.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구성된 새로운 팀은 관리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리스크 대응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 나아가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재벌중심의 구조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을 해보려는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생존조차 힘들고, 근간이었던 제조업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로 인해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 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세부내용 중에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후퇴시킨 방안들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주요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체계 개편’ 중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과 함께 감경사유의 삭제 병행 등 수정필요 공정위의 안은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에 대해 폐지하는 의견이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전속고발권제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폐지로 수정해야 하며,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형감...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 어제(29일) MBC 보도국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입법예고 발표 시 발언한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에 대한 단독 검증 보도가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두 곳뿐 이라서 신규만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MBC의 확인결과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기존 기업은 대기업 11곳을 포함하여, 55곳이나 되었다. 이 외에도 지주회사 지분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 역시 세금혜택 대비 지주회사 전환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증도 안 해봤던 실효성 없는 대안임이 밝혀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재벌개혁과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대안들이지만, 그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직결된 기업집단 법제마저 엉터리였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의 지주회사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에게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즉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라고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실행하지 않았다. 수개월에 걸쳐 작업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은 투입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대통령 공약보다도 못한 방안이 나왔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발언들을 보면,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은 물론, 재벌개혁 수장의 자격이 ...

공정거래법 보고서는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과제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면 개편방안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벗어난 논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다. 그럼에도 이번 최종보고서 역시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땜질 개편안’이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해소 방안이 전무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논의결과를 보면,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로 연동,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5%로 제한,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 기준 상장 및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와 부채비율 제한 강화 등이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벌기업이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만 일부 낮추면 그만이다. 또한 공정위 스스로 밝힌 공익법인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가 있다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출자규제를 했어야 했고,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제3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