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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30대 회원사 공개질의 결과 및 현대차·SK의 회원탈퇴 약속 미이행에 대한 입장

현대차와 SK는 전경련 탈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30대 회원사 공개질의결과 주식회사 OCI도 전경련 회원탈퇴 의사 밝혀 - 국민 앞에서 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사건을 주도하며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헌정이래최악의 사태로 손꼽히는 국정농단 사태에서마저 전경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전경련 해체요구는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작년 말 국정농단 청문회 중 삼성·현대차·LG·SK의 총수는 전경련 탈퇴의사를 밝혔다. 그 뒤 LG와 삼성은 전경련 회원탈퇴를 공식화 했지만 현대차와 SK는 아직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대차와 SK의 즉각적인 전경련 탈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정경유착의 주범인 전경련 회원사로 남는다면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일부 기업인들은 전경련 해체 주장이 반(反)기업 정서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해체요구의 시작은 반기업정서가 아닌 전경련의 상습적인 정경유착 행위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이 한다. 국민여론 속에 일말의 반기업정서가 혼재해있다면 그조차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정경유착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고질로서 재벌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원인이다. 양극화 및 불평등의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현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경유착의 적폐를 재현한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한 중대한 사건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전경련 탈퇴를 약속한 국정농단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도나 중요도로 봤을 때 여느 청문회보다도 엄중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SK는 회비납부거부와 활동중단 입장만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치며 탈퇴여부를 가늠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저버리고 정경유착의 주범인 전경련의 회원사...

발행일 2017.02.15.
경제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원내 5개 정당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 결과 - 즉각 해체 의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 자유한국당(구 새누리), 해체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싱크탱크로 전환이 바람직 -  -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보다 후퇴한 무응답 -   전경련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치권력의 자금조달 창구, 자금력을 활용한 정치개입 등 정경유착 통로이며 부패 비리 단체로 전락했다. 이러한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즉각적인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만 해놓은 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일부터 13일 까지 국회 5개 원내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정당의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보면, ‘즉각 해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다.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경유착의 고리 ▲경제정의 왜곡 ▲공정한 시장경제의 걸림돌 ▲민주적 시장경제의 심각한 위협 ▲자정능력 상실 등을 들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으나 싱크탱크로 전환을 전제로 한 해체를 방안을 제시했으며, 바른정당은 유선상으로 무응답 의견을 밝혔다.     이상의 원내 5개 정당 답변결과에 대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전경련 해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4개 정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결의안만 발의해 놓은 체 통과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일 ‘국회의 전경련 해산 결의안 통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었음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4개 정당은 이번 답변에서 국민에게...

발행일 2017.02.14.
경제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 정견 공개질의

경실련, 국회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 공개질의 - 5개 정당은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라  -  경실련은 7일 국회 원내정당 5개 정책위원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해체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전경련의 설립목적은 정관 제1조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본연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체, 일해재단 자금 모금부터 현재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의 자금조달 창구, 자금력을 활용한 정치개입 등 정경유착 유착 부패비리의 단체로 전락했다.  과거 전경련의 정경유착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경련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와 함께 쇄신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선은커녕, 더욱더 심한 부패사건을 일삼았다. 이러한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즉각적인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전경련 해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만 발의해 놓은 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경유착 근절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전경련 해체에 대해 수수방관을 한다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뿐 아니라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원내 5개 정당 정책위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답변도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5개 원내 정당이 전경련 해체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힐 것과 함께, 해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발행일 2017.02.08.
경제
[기자회견]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 2017년 2월 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 일시 : 2017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설명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전경련 해체의 당위성 : 소순창 정책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규탄발언 : 경실련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양혁승 상임집행위원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별첨 : 기자회견 취지,    기자회견문,    전경련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일지 및 회원사 동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경련 해체촉구 운동 경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즉각 청산되어야 할 정경유착의 창구이다. 1961년 창립될 때부터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정권과 재계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정치개입을 통해 국론분열과 부패를 일삼아 왔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라는 공익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소수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경제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국가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 버렸다.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경유착, 정치개입, 부패 사건만으로도 설립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산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산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즉각 나서라!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라고 설립목적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발행일 2017.02.07.
경제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입장

정부는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전경련에 대해 즉각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나서라! -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실태를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특검수사를 통해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혹이 더욱 커져가는 가운데, 어제 박영선 의원을 통해 전경련이 2013년부터 3년간 38개 보수·우익단체 및 개인에게 총 61차례에 걸쳐 25억여 원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민생법안처리촉구·세월호특별법 반대 등 친정부적 시위를 주도하며 사회갈등을 조장한 바 있는데, 이제 그 배후가 전경련이란 사실이 더욱 명백해진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와 국회는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훼손을 일삼은 전경련 설립허가취소에 나서야 한다!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설립목적과는 달리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에서 핵심역할을 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전경련이 또다시 보수단체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으로 정치개입·정경유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난 지금 전경련의 해체는 불가피한 사안이 되고 말았다. 특검수사와 각종 증거제시를 통해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경유착 근절에 나서야 할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전경련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한다.   특검은 전경련과 삼성, 박근혜 정부의 추가적인 범죄 공모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수사해야 한다! 전경련이 보수단체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이 전경련을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우익 단체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발행일 2017.02.06.
경제
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회원탈퇴 공개질의

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대상 회원탈퇴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삼성, SK. 현대차 등 탈퇴의사를 밝힌 3개 그룹 및 27개 주요재벌 그룹 대상 질의 - 전경련의 꼼수에 동조하여 회원탈퇴를 미룬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 1.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전경련은 이미 수차례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정권퇴진 목소리는 ‘전경련 해체’ 요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경련은 더 이상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최근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설립이나 기부 등 논란이 된 기능을 금지하거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변화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기능을 금지하더라도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정경유착을 계속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싱크탱크로 변신해도 특정세력만을 위한 정책생산과 제도화에 몰두한다면 결국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체를 배제한 쇄신안은 모두 정경유착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와 KT를 제외한 많은 회원사들이 아직도 전경련 탈퇴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회비납부 거부가 전경련 탈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지 않는 것은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로...

발행일 2017.01.11.
경제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2차 질의결과

재벌의 공개질의 묵묵부답은‘전경련 해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전경련 해체에 대한 2차 내용증명을 통한 공개질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 검찰은 박대통령과 독대한 재벌총수들을 비공개 조사 등 봐주기 식 조사가 아니라, 뇌물공여 등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전경련 해체에 대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였다. 하지만 1차 공개질의에 이어 2차 공개질의에서도 기업들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차 내용증명을 통한 공개질의서가 전달되었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  경실련은 2차 내용증명을 통한 공개질의에 앞서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이메일과 팩스,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지만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일 내용증명을 통해서 2차 공개질의서를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다시 발송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공개질의가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달됐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한 공개질의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실련은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의 침묵은 이번 사건에서 본인들은 피해자라는 안일한 인식과 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전경련 탈퇴와 해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두 차례 공개질의에 대한 침묵은 권력형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전경련 ...

발행일 2016.11.15.
경제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1차 공개질의 결과 및 2차 질의 실시

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것 - 전경련 해체에 대한 1차 공개질의 답변, 한 곳도 없어 - -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내용증명을 통한 2차 공개질의(11월 3일) 진행 - - ‘전경련 해체 및 탈퇴여부’ 에 대해 회장단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공개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다. 내용증명을 통해 2차 공개질의를 발송하게 된 배경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자발적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된 강제적 모금, 권력형 자금조달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차 공개질의에서는 전달 확인도 비밀, 확인 된 2개 그룹도 답변없이 눈치보는 형국  경실련은 이번 내용증명을 통한 질의에 앞서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었다. 회신기한이 11월 1일까지 였으나,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공개질의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각각의 그룹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4개 그룹은 공문 수신 및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수발 부서로 연결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한 2개 그룹 관계자는 “보고는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구두로 대답했다. 경실련은 1차 공개질의서의 경우 등기우편과 이메일, 팩스로 발송한 만큼,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각 그룹사의 1차 공개질의 처리 현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질의가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됐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경련을 앞세워 정치권에 자금 지원하는 부적절한 태도에 뜻을 같이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부패 당사자인 그룹들이 본인들을 피해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발행일 2016.11.07.
경제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공개질의

“회장님, 이래도 전경련 탈퇴 안 하십니까?” -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전경련 탈퇴 의향 공개질의 실시  - -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 전경련의 최근 행태에 대한 의견 질의 - - 전경련 해체주장에 대한 의견 질의 - 경실련은 오늘(26일) 주요 6개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인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비리 의혹 뿐 아니라, 과거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모금, 2011년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문건 사건, 2012년 국회의원 자녀 대상 캠프 추진, 2016년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통한 정치개입 의혹 등 거대 재벌의 자본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을 일삼아 왔다.  그 외 재벌기업들이 연루된 1995년 재벌총수들의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 제공,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일명 차떼기 사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럴 때마다 전경련은 사과와 함께, 쇄신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것을 볼 때, 더 이상 존재해야 할 목적을 상실했다.  특히, 전경련의 정관 제1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설립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이러한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최근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보다는 권력의 자금 조달처로 전락했다.  전경련이 권력의 자금 조달처로 전락한 것에 대해 지난 19일 경제・경영학자 등 312명의 전문가는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정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이 우리...

발행일 2016.10.26.
정치
전경련은 모든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고 즉각 해체하라!

전경련은 모든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고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 최측근이 연관된 재단 출연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정경유착 의혹이 일자 재단을 해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이익 집단으로서 전경련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행위가 아닌 또다시 전근대적인 정경유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실련>은 전경련의 재단설립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전경련은 스스로 즉각 해체하라!  전경련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치권력의 자금 통로책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들어간 기업의 돈이 무려 800억원에 가깝다. 이승철 부회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을 제안해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하지만 4대 그룹 누구도 먼저 재단의 설립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결국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재단 설립을 위해 전경련은 자금 모금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 재단은 설립과정서 운영, 활동 모두 편법으로 점철되었지만 전경련은 해산 후 새로운 재단 창립만 주장할 뿐이다. 전경련은 공익집단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재벌 기득권 유지와 정치자금을 모집·전달하기 위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의 자금 차명계좌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어버이연합,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은밀한 자금 지원과 모집으로 권력과 유착하는 행태만 보이는 전경련은 본래 창립 목적인 자유 시장 경제 창달에 방해 요인일 뿐이다. 권력에 기생하며 정경유착과 부조리한 행위를 반복하는 전경련은 더 이상 공익법인으로 전경련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 통합에 방해되는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하는 것만이 우리사회에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둘째, 전경련의 회원사들인 재벌집단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마라! 미르,...

발행일 2016.10.07.
정치
[공동 기자회견]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

발행일 2016.04.29.
정치
노골적인 정치개입,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

노골적인 정치개입,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 이념조장·사회통합 저해 보수단체 이용한 국론 분열 조장 행위 규명해야 대기업·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극우행동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이념대결, 국론분열, 사회통합 저해 행위에 나선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전경련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조직을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금융실명제법 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막말, 친정부 성격의 집회와 반대세력에 대한 ‘종북낙인찍기’ 등 극단적 언행과 이념조장에 앞장선 어버이연합 활동에 억대의 돈을 지원한 전경련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흘러간 돈이 집회·시위에 탈북자단체를 가담시키는 인건비로 활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수년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의 계좌는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펌뱅킹’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뱅킹으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기 쉽지 않다. 이는 두 단체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국론분열, 사회통합 저해하는 전경련을 즉각 해체하라. 2014년은 연초부터 어버이연합이 쌍용차해고 노조원들과 서울 대한문에서 충돌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에 대한 어버이연합의 매도공세가 한창이었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은 노조가 집회를 계획하면 먼저 같은 자리에 집회신고를 하...

발행일 2016.04.20.
부동산
관광진흥 핑계 삼은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요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광진흥 핑계 삼은 특정 재벌을 위한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요구  즉각 중단하라   - 호텔부족 운운하며 기업이익 추구에 앞서, 역사문화적 공간 보존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먼저 실행해야 - - 박근혜 대통령은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 훼손을 가져올 특정 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94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특히 문화 관광분야에서 호텔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며 호텔업의 학교 주변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재벌의 사익 추구를 위해 학교 주변까지 호텔 건립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는 전경련이 해당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요구는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은 도외시한 특정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건의를 통해 최대 수혜를 볼 기업은 대한항공임이 명백하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부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호텔의 건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땅이다. 인근에 학교가 존재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호텔의 건립 등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한 법적 심의 기구인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이미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의 판결도 그 심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례가 허용되면 재벌들의 탐욕적 이익추구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선례를 남길 여지가 크다.    또한 관광업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숙박시설 부족’ ·...

발행일 2014.03.13.
경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 드러낸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없이 경제력집중 막을 수 없어, 대선캠프와 박 후보 발언 사이의 불일치 너무 커 국민혼란 초래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다면 결국 12월 19일 국민적 외면 받을 것  어제(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과 친재벌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문제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로 인한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재벌 문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박 후보의 발언을 미루어보건데,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재벌자체에 대한 개혁 보다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만을 강조하고 있어 재벌문제, 나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 골목상권 장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함께 사는 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앞장서서 힘써달라”고 요청한 대목에서 개혁대상에게 아량과 이해를 구하는 안이한 인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는 것은 재벌개혁은 커녕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박 후보는 여전히 친재벌적인 시...

발행일 2012.11.10.
경제
10대그룹 신규계열사 분석자료의 전경련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수직계열화 논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무시한 아전인수격 주장 수만개 중소협력업체, 하청업체 모두 수직계열화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잘 할 수 있는 분야 구분없다면, 더 심한 양극화 초래할 것 이미 2007년부터 전체 76개 업종 중 50개 업종(84.6%)에 문어발 분포 재벌 대기업의 주력사업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  어제(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경실련의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 업종 분석 결과’ 자료에 대하여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신규계열사의 생산 품목과 거래 상대방 등 영업현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출총제와 순환출자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협력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8월 17일에 발표한 ‘최근 5년간 10대그룹 신규 계열사 증가 현황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10대 그룹 신규 계열사들의 약 85%가 모회사의 주력사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는 수직계열사’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위와 같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10대 그룹 신규 계열사들의 약 85%가 모회사의 주력사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는 수직계열사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2007년 10대 그룹의 계열사는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의 전체 76개 업종 중 50개 업종(84.6%)에 364개 계열사가 분포해 있었다. 1개 그룹사당 5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2007년 이전부터 각종 예외조항으로 무력화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열사간 순환출자 방식을 통해 문어발 확장이 계속 되었고, 이후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12년 58개 업종에 638개 계열사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2007년 ...

발행일 2012.10.26.
경제
국회의원 로비용 행사인 ‘국회의원 자녀 캠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 거스르는 불순한 의도의 행사 국회의원 자녀를 로비대상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등 문제 재벌 문제로 인한 폐해 직시하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국회의원 자녀만을 무료로 참가시켜 '차세대 리더십 캠프'를 열기로 했다. 2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제경영원은 지난달 '제2기 유스 챌린저스 캠프 안내와 참가 요청' 공문을 모든 국회의원에 보냈으며 국회의원의 대학생 자녀 40여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오는 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시장경제 강좌와 팀워크 프로그램 운영, 여수엑스포·포스코 광양공장 견학 등으로 짜여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국제경영원이 부담한다.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은 물론 그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마시켜 19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의 로비용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도입은 우리사회의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19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어 관철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이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같은 입법부의 시도를 무마하려는 계획된 로비용 행사임이 분명한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

발행일 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