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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역사적 평가는 시민사회의 공론에 맡겨라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총리실에 “역사에 남기는 차원에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맡겨야 할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나서서 주도를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촛불시위에 원인과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보고서 제작 또한 정부의 역할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2008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 측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졸속 실패협상으로 인해 촉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당시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반성 운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2007년 5월 미국 측이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자 미국 정부는 즉각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미국산 쇠고기 주요 수입국에 대해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입(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만이 국민의 건강과 검역 기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차원에서 촛불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결과적으로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미국정부는 재협상을 진행하고 정치경제적 목적의 수입조건에 의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나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SRM)이  수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입되고 있...

발행일 2010.05.13.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을 촉구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 국정운영의 3대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를 내세웠고, 5대 핵심과제로 ▲경제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이 그간 지적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은 시정하고 채우되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 살려 국정운영에 큰 성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위 국정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정운영 태도와 세부내용과 방향이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모두 대통령의 희망사항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첫째,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억누르려는,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 자세로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기할 수 없다. 올 한해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통합 기조의 민주적 국정운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2008년 미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 직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더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작년 미디어법 처리나 4대강 예산처리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존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가치를 버린 채 변칙처리하기에 급급하고 이로 인해 국회는 대립과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현재 정부여당이 위의 법안을 포함하여 주요 국정현안을 독선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국론은 분열되고 정파 간 갈등과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먼저 민주적이고 국민합의를 우선하는 국정운영을 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발행일 2010.01.04.
정치
자율성 잃은 한나라당, 국회 파행 1차 책임자

끝내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 새벽 예결특위 회의장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기습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기습 처리한 예산안은 291조8천억 원의 정부원안보다도 1조원 늘어난 총 292조8천억 원 규모이다. 논란이 된 4대강 예산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3조5천억 원 원안 중 2천8백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이중 1천4백억 원은 비4대강 소하천 사업으로 사실상 예산삭감은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벌어진 일련의 극단적 파행 사태와 함께 오늘 다시 재연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파국적 모습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능과 자율성을 스스로 잃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현 국회 상황은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통법부로 전락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예산과 입법심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은 한 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교조적 태도로 인해서 국회의 자존과 권능이 무너지는 파행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4대강 예산안만 하더라도 대운하가 아니라면 보의 수와 높이, 바닥준설의 깊이를 수정 못할 이유가 없으며, 내년도에 공사의 60%를 끝내기 위해 교육ㆍ복지ㆍ지방재정 예산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외형적으로 4대강 예산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한 편법적 분식회계는 국회 예산심의 권한의 관점에서도 당연히 시정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수정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는 생각으로 성역화’ 함으로써 야당과의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야당의 극단적 투쟁을 조장하였다. 한나라당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이미...

발행일 2009.12.31.
정치
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경실련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의혹과 국정수행 자질 논란을 접하며 과연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자질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국회가 인준동의 투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첫째,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많은 의혹과 결함이 청문회에서 지적되었지만 경실련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탈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정 내정자가 이미 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소득세 탈루도 문제지만, 그간 야당이 주장하여 어제 25일 국세청 자료로 사실로 확인된 ‘최근 3년 동안 최소 3억6천만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납세신고 때 필요경비를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은 납세 문제에 관한한 정 내정자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의 위증혐의, 그리고 이미 드러난 사기업인 YES24에 고문직 수행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정 내정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문제와 별도로 ‘과연 병역문제를 가계 상황에 따라 연기해 놓고, 또 다른 조건이 되어 외국유학을 가고 이에 따라 면책 받은 정 내정자와 같이 개인적 편의에 따라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 모두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꼴이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국가안보를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납세와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다. 평범한 범부도 지키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둘째, 도...

발행일 2009.09.26.
정치
18대 국회 1년, 국회의원 법안 발의 분석

1. 취지 -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여가 지나 2년차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의원 법안 발의 내용을 분석해 평가를 실시했음. 이번 분석은 단순히 법안발의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원들의 법안 발의 형태나 내용은 어떠했는지 질적인 평가를 하고자 했음. - 이번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건수 늘리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법안의 질을 높이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한 의원들의 신중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2. 분석 자료 및 대상 - 분석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의 18대 국회 개원(2008년 5월 31일) 이후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의원 발의 법안(1인발의 및 대표발의) 및 처리 결과 - 분석대상 : 18대 국회의원(의원직 중도 사퇴, 의원직 박탈, 비례대표 승계 의원, 보궐및 재선거 당선자 포함 총 306명) 3. 의원 법안 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발의 현황 - 18대 국회 개원 이후 2009년 8월 31일까지 18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수는 총 4,599건임.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급증한 발의 후 철회 법안(413건)을 제외하면 실제 발의 건수는 4,186건이라 할 수 있음.  17대 국회 4년 동안의 의원 발의 건수가 총 5,728건(위원장 발의 건수 제외)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18대 국회 임기 1년여 만에 지난 17대 국회의 73.07%에 육박하는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증가한 것임. - 이는 국회의원 1인당 13.68건을 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원 1인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법안을 발의한 셈임. <법안 발의 0건인 현역...

발행일 2009.09.16.
정치
천성관 前내정자의 공익정보 제공자 징계는 부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5급 직원 A씨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관세청의 이 같은 징계 절차는 설득력이 없고 매우 부당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관세청의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자료는 인사청문회법상 이미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여 공개해야 했던 자료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관련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회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사실상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보 취득 능력에 맡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직원이 했다하여 징계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도덕성과 능력 등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국민들로부터 엄격히 검증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그 자신과 그 직계가족까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할 대상자가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전면 검증 대상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취지로 볼 때 관세청 직원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을 두고 개인 사생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는 관세청의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셋째로, 관세청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기능을 정상화하고 공직 자격에 대한 검증 자료를 공개하는 성격이므로 지극히 공익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내부 정보로 인해 천성관 前내정자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었고 천성관 前내정자가 도덕성에 결정적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이 공익 정보를 제공한 자를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관세청이 중징계하려고 하는...

발행일 2009.07.28.
정치
의혹백화점으로는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이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3일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 중 일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두 사람이 각각 법집행과 조세징수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나서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고위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공직사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업무수행의 권리를 위탁한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이다. 경실련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도덕적 하자와 탈법 의혹만으로도 이 두 사람은 검찰총장, 국세청장 자격이 없음이 분명해졌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한마디로 말해 ‘의혹 백화점’이다. 자식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동생과 처가 쪽에서 공짜로 빌린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를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강남 고가아파트 구입과정에서 지인에게 빌린 15억 5천만 원 중 7억5천만원을 누락하고 8억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아파트 구매를 위해 빌린 총액 23억5천만원에 대한 거래 자료가 하나도 없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돈을 빌린 지인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녔고, 부인이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도 ‘기억이 없다’며 옹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 천 내정자의 지출규모이다. 월평균 급여인 620만원으로는 생활비는커녕 빚에 대한 이자내기도 버거울 처지이다. 그런데도 월 리스료가 170만원 정도가 드는 차량을 부인이 몰고 다니고, 호화쇼핑을 하는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로 인해 거액 채무를 금지하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제기된 사실을 종합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인 천 내정자의 지위와 돈이 결합된 부적절한 후원관계라는 의...

발행일 2009.07.14.
정치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수차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내정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현재는 다운계약서가 작성을 금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고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백 내정자의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법적 사실과도 다르다고 보며 탈세는 과세 징수권자로서의 국세청장 자격에 치명적 하자인 만큼 백 내정자가 자진하여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백 내정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부동산 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지만 다운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동의 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상습적인 다운계약서를 통해 약 4억7천여   만원을 허위축소 신고하여 3천여만 원 넘는 탈세를 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뒤늦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그러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궤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다운계약서 작성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거래당시에도 명백한 탈세행위이자 위법행위이다. 이는 동일한 시기의 다운계약서 행위에 대한 국세청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8년 8월13일 국세청은 98년 11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뒤늦게 확인하여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혹은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국가가 세금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바 있다. 대법원 또한 98년 백 내정자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통해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 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

발행일 2009.07.10.
정치
국정 쇄신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인사

어제(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 중인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이후 인사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의 핵심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이번 내정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쇄신은 커녕 공안정치, 최측근 인사 등 기존의 국정 운영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인사들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 할 수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수원·부산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로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용산참사 수사와 MBC PD수첩 수사 등 최근 편파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논란이 된 사건들을 지휘했다. 특히 MBC PD수첩 수사의 경우 이미 과거 수사책임자가 자진 사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한 언론의 정부 정책 비판을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정치권력에 굴복한 수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수사결과 발표 시 MBC PD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하여 불법성 논란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또한 최근 검찰은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불법 폭력 행위 운운하며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민주적 기본가치들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공안 통치에 앞장서는 행태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며 공안 정국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공안 검사라고 불리는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압적 공안 통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국민과의 소통이나 국정 쇄신은 안중에도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역시 국정 쇄신 요구와는 거리...

발행일 2009.06.22.
정치
반성 없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검찰

어제(1일) 검찰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중 노 前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잘못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새삼 거론할 필요 없이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 과정이나 수사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인지나 고발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을 두고 이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故 노 前대통령을 비롯해 가족, 주변측근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을 일단 털어보고 범죄 사실을 찾아내보자는 식의 검찰의 수사는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행태로 수사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검찰의 피의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공표도 문제였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혐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 위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과정을 언론에 알렸고 언론들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도 언론에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마저 손상시켰다. 이 같은 검찰의 행태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의 이 같은 잘못된 수사 방식과 관행은 故 노 前대통령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타살적 요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국민들도 이러한 내용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은 아무런 자성 없이 자신들의 수사 정당성...

발행일 2009.06.02.
정치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국민의 상처를 헤아려야 합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등돌린 민심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온 국민의 오열과 비탄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지난 5월 29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이 편히 영면하시길 빕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국민들은 눈물과 탄식 속에 지냈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 백만명의 조문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으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전국민적인 애도의 물결은 분열주의와 기회주의에 맞서 싸웠으며 한없이 국민에게 자신을 낮췄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적과 뜻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정치적, 정책적, 이념적 호불호를 떠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전직 대통령을 잃었다는 것은 분명 한국 사회의 크나큰 불행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정책적 갈등과 공방의 한 당사자였던 시민사회단체 역시 성찰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노 전 대통령을 끝내 절망하고 좌절하게 했던 한국 사회의 낡은 정치문화를 혁파하고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이루어내는 데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되풀이되는 정치보복적 검찰수사와 모욕주기식 언론보도에 무감각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수준에 이른 민주주의 후퇴, 반서민적 정책, 한반도 긴장고조와 같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깊이 자성합니다. 오늘 시민추모위원회는 그 역할을 마치고 해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서민의 편에 함께하려 했던 고인의 뜻과 꿈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의적으로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저인망식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보복적 수사를 지휘, 감독한 검찰총장, 중앙수사부장, 법무부 장관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발행일 2009.06.01.
정치
노前대통령 시민추모제,27일 서울광장에서 개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인권변호사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 수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개혁과 권위주의를 타파를 위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고인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대통령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과 함께 추모의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인에 대한 기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 前대통령 시민추모제 일시 : 2009년 5월 27일(수) 저녁 7~9시 장소 : 서울시청 앞 광장 주최 : 노무현 前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 시민추모위원회는 개인위원과 사회단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KYC, 한국YMCA전국연맹,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교협, 민족화합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프로그램 > 사회자 : 권해효(연기자)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노래 추모시 시민추모발언 진혼굿 *그 외 현장에서 추모의 벽 등 추모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9.05.27.
정치
서울광장의 시민추모제를 허용하라

경찰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주변과 서울광장, 청계천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시는 노 前대통령의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불허를 통지했다. 전직 국가원수의 서거로 슬픔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분위기를 공권력을 동원해 가로막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주변 통제에 대해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고 폭력화가 우려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추모 움직임을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추모 시민들을 불법 시위대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시민들을 불법 시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자유로운 추도 행렬을 방해하는 경찰의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태도이다. 이도 모자라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버스 차벽이 아늑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하며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엄숙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추모에 동참하고 있다. 분향소 주변에 크고 작은 충돌들은 이 같은 경찰의 과잉 통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이 오히려 충돌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분노와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덕수궁 주변의 통제를 즉각 해제해야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추모제에 대한 불허한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추모제를 열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옹색하기 이를 데 없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넓은 서울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마저 수용하지 못한다면 서울광장은 서울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보수 단체들의 정치집회는 허용하면서 전...

발행일 2009.05.26.
정치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경실련 추도 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런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노 前대통령은 일부 허물에도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퇴임 이후 보여준 서민적 모습은 더욱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발행일 2009.05.23.
정치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최근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기본 권리라 할 수 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헌재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 이후 집시법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정부는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의 집회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의 도심 집회 금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집회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대부분 전면 금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시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場인 집회나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도심 집회 금지는 정부가 초헌법적 발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가로막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정부...

발행일 2009.05.22.
정치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없이 국민적 지지는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4.29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이 압승한 18대 총선이후 1년 만에 치러진 것으로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0:5으로 전패를 하였고, 자치단체장 선거까지를 포함해도 1:15로 완전 전패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 야 모두 이번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발전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할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 참패의 원인이 정부여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 등의 인사 실패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지난 1년간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재벌, 부동산 부자 등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책들을 쏟아냈는가 하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 많은 정책들을 국민적 합의와 소통 없이 힘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기대했던 경제살리기마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살리기가 아닌 토목 건설 경기 부양에만 올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허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결국 이번 재보궐 선거는 그동안의 정부여당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엄숙한 경고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지난 1년여간의 국정 운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의 내용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

발행일 20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