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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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후보 3대 핵심 공약 모두 ‘C·B·B’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경지지사편’에서 여야 후보들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여야 3명 후보에 대해 모두 ‘C·B·B’ 등급판정이 내려졌다. 핵심공약과 부문별 공약간의 ‘연계성 및 비전’ 항목평가는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A,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B,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 C등급이다. 한편 민주당 박정일 후보는 후보선정이 늦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진대제 ‘일자리 100만개 현실성 부족’ C… 김문수 ‘수도권정비법 폐지땐 난개발’ C 김용한 ‘공공서비스 확충 정책수단 미흡’ C 경기지사 여야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은 어느 것도 ‘A’등급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민들 ‘밥상’에 후보들이 보란 듯 내놓은 ‘주 음식’이 그리 훌륭하지 않다는 의미다. 외양(완성도, 비전 제시)은 그럴 듯해도 실제 맛(가치성)이 없거나, 영양분(재원마련 방안)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의 핵심공약·종합점수는 ▲일자리 100만개 창출(C:2.97점, 이하 5점 만점) ▲복지를 통한 따뜻한 경기실현(B:3.98점) ▲3만달러 경기도교육·고품질교육 실현(B:3.45점) 등이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정비법(수정법) 폐지 및 대체입법 제정(C:2.75점) ▲1시간내 사통팔달 경기도 만들기(B:3.88점) ▲도내 3대 낙후지역 해소(B:3.68점) 등이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의 경우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C:2.50점)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실현(B:3.08점) ▲읍·면·동 국공립 보육시설 1개이상 설치(B:3.08점) 등이다. 진 후보의 ‘100만개 일자리창출’공약은 “구체성, 타당성을 갖지만 실현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100만개는 다소 과장된 수치이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 60만개는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에서 C등급을 ...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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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공약 '사실상 낙제' 수준
5·31 지방선거 투표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한결같이 ‘적임자’를 자처하는 후보들 중에서 진정한 ‘일꾼’을 골라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지방 일꾼을 뽑는 것이 요체다. 후보자들도 이미 비방·폭로가 아닌 정책과 공약을 통한 경쟁을 다짐했다. 경실련과 문화일보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다. 서울시장 후보 공약 '사실상 낙제' 수준....'A등급' 1건도 없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당의 서울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에 내용이 빈약한 구호성 공약과 급조된 공약이 많아 정책 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공약 집행과정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문화일보가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공약검증단’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17일 발표한 평가결과는 사실상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공약과 평가단이 선정한 주요 분야별 공약 중에서 최상위 등급(A)의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전무했다. 대부분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B·C·D(최하는 F) 등급을 받았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가 내놓은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은 “기존 도심과 부도심의 연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 합의 도출과 실현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강 후보가 중점을 두는 ‘공교육 정상화’ 공약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책수단과 추진 방법은 기존 공약을 종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 후보가 야심차게 제기한 ‘강북도심 부활 프...
2006.05.18.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새국토연구협의회 주요대선후보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 검증 Ⅰ 경실련도시개혁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등 시민단체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권용우)와 대한매일신보사는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과 서면답변내용을 토대로 국토계획·환경분야의 공약을 검증하여 2회에 걸쳐 연재,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 ■ 지역균형발전 이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자족적 거점도시의 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인식부족, 노후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행정수도 이전 등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약하여 실현여부 불투명, 권후보는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부족. ■ 그린벨트관리 이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그린벨트해제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으며, 주민의 재산권보호정책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노후보는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 친환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권후보는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 제안, 일정면적인 개발될 경우 그린벨트 밖에서 동일면적을 대체 지정하는 적극적인 방안 제시 ■ 환경무역통상 이후보는 대외정책에서 환경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등 환경외교력 강화와 생산과 소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내 정책으로 녹색GDP 연구기획단, 산·학·연 연대를 통한 환경·경제통합 정책기반 구축을 제시. 노후보는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 의지를 보이면서 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산업환경정책, 중소기업지원,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등 생산 부문의 환경정책대안 제시. 권후보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 동향에 순응한 국내 환경규제 강화...
2002.12.10.
각종 토론회를 통해 본 대선후보 정책 평가
1. 후보별 정책평가 개요 ○ 평가취지 -최근의 대선 국면이 정책에 의한 경쟁보다는 정쟁과 상호비방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후보간 정책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 -특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출발점이자, 후보들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을 요구하는 측면이 존재하여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것임. -후보들은 그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경실련은 추후 후보들의 공약이 종합적으로 발표되면 다시 한번 분석하는 기회를 갖고, 후보간 정책적 차이를 알려 나갈 것임. ○ 평가대상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세 후보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함. 당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세 후보의 정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정하게 된 것임. ○ 평가근거 자료 -경실련 후보초청 토론회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각종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밝힌 정책들을 토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음. 아울러 언론에서 밝힌 내용 또한 조사하여 참조함. ○ 평가정책 분류 -국민들의 관심이 큰 의제들을 추출하였으며, 후보간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의제로 한정하였음. 후보간 변별력이 분명한 의제를 보는 것이 후보간 정책적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음. 2. 각 후보별 정책 총괄 평가-한계와 문제점 ○이회창 후보 -전체적으로 미묘한 분야별로 양면적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에 있어 親재벌적이라는 것말고는 분야마다 양면적인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
200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