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의료 민영화정책 중단하라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국민여론에 밀려 드러내놓고 추진은 못할지언정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전국적 의료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제주부터“건강보험붕괴, 영리병원허용”하여 전국 확대하는 대국민사기극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제주도내에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준비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이미 허용된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자유화조치를 확대하여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고 이들 영리병원들에게 여러 특혜를 주는 조치가 포함되었고 이 특혜중 하나는 영리병원마음대로 건강보험을 질병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즉 제주도내의 완전한 의료민영화다. 그러던 정부가 지난 6월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외국인 외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의료 민영화계획이 제주도에서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러한 제주도내 ‘국내영리병원 설립추진 중단,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추진 중단’ 발표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6월 5일 제도개선 직원교육에서 "(제주도내) 헬스케어타운을 순수 병원들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를 설득,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케어타운내에서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하였다...
2008.06.14.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허용 추진을 중단하라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추후 집중논의 할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영리병원허용문제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관련협회와 업계 및 정부인사로만 구성되어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의 편파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한 황우석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황우석 마피아와 다를 바 없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여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조치이다. 사회양극화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돈벌이 의료를 부추겨 서민의 의료접근권을 저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사회적 복지로서의 의료가 사회를 위협하는 양극화의 결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의 부담으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내도록 부추길 것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의 비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미국의 경우 의료에 의한 파산자가 전체 파산자의 절반을 육박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말하는 '고급진료' 와 선택권은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대부분의 국민은 높은 의료비로 고통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의료보장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망국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유시민 장관내정자의 입장을 주목한다. 유시민 내정자의 장관내정 확인 후 일성은 국민 건강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서러움과 외로움을 덜 겪으시도록,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애를...
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