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자치 현실 고려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장은 위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주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첫째, 우리의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골격이 짜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적 환경을 기초로 해 설계된 것이다. 그리고 ‘자치행정구역’은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많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정치권의 당사자들이 교통통신의 발달,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다른 나라보다 크게 설계했고 그 이후에도 필요에 의해서 몇 차례 도시와 농촌의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등 오늘날의 사회변화에 맞게 지방행정체제를 보완해 왔다 둘째, 대통령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행정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통합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언급한 어느 나라도 행정 및 자치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통합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은 곳은 없다. 계층을 줄이거나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 중에서 어느 한 가치를 강조하게 되면 다른 한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계층을 줄이거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그 수를 줄이면 경제적인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지상주의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잘못 단행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간과하고 있는가. 민주적인 결정절차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왜곡되는 비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손해볼 수 있는 비용이나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는 보았는지 궁금하다. 막...
2008.10.29.
바람직한 자치계층체제개편 방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은 23일(목) 국회의원 회관 125호에서 이은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계층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임승빈 교수는 『자치행정 구역개편의 이론적 고찰과 광역자치단체의 위상』라는 발제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하드웨어적 개혁에 앞서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출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영출 교수의 자치2계층제를 유지, 시군 통합, 대동제(통합 읍면동)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재욱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경제권 거버넌스』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지방분권적 시각의 결여와 광역경제권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비판하며, 광역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토론자로서는 소순창 교수,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채원호 교수, 안영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제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끝에 토론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경쟁력 제고의 방법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공감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70개 단층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정략적․중앙집권적․시대착오적 발상의 결과라며 정치권의 일방통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2008.10.23.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모색> o 일시 : 2008년 8월 18일(월) 14:00-18:00 o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o 주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 일정 및 프로그램> (14:00~14:50) 제1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및 체제> ○ 발표 : 하혜수 (경북대 교수) ○ 사회 : 김순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동의대 교수) ○ 토론 :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최진혁 (충남대 교수) (15:00~15:50) 제2주제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방안> ○ 발표 : 박용성 (단국대 교수) ○ 사회 : 김익식 (경기대 교수) ○ 토론 : 김종익 (목포 경실련 사무처장)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16:00~16:50) 제3주제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방안> ○ 발표 : 홍길표 (백석대 교수) ○ 사회 : 최흥석 (고려대 교수) ○ 토론 : 권해수 (한성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17:00~17:50) 제4주제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제도 개선방안> ○ 발표 : 최영출 (충북대 교수) ○ 사회 : 이기우 (인하대 교수) ○ 토론 : 권영주(서울시립대 교수) 주용학(여의도 연구소) 한상담(수원시 자치행정과장) * 세미나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200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