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나름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잘못된 도시개발‧건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도시환경 파괴 및 생활불편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받고 있는 몇개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중 어떤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 또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들을 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도출된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년 잼버리였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오명을 받았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이 ...
2024.04.01.
가덕도신공항 졸속추진·혈세낭비 예타면제 중단하라
가덕도신공항 졸속추진·혈세낭비를 위한 예타면제 중단하라! 입으로는 DJ정신 계승, 실제는 DJ때 도입한 예타제도 가장 훼손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하라! 정부는 어제(27일) 13.7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주 금요일(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예타 면제로 귀결된다면, DJ정신 계승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DJ정신을 가장 훼손한 정부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만이 답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며 공사 비용은 13.7조 원에 이른다. 이는 애초 예상한 공사 기간보다 6년, 비용도 6.2조 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예상 연간 여객 수요는 4,600만 명에서 2,300만 명으로, 화물 수요는 63만 톤에서 28만 톤으로 절반 수준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혈세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2021년 3월경 사업성을 전제로 거대 양당 입법 담합으로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엉터리임이 드러난 것이다. 입법 당시와 현저히 상이한 사전 조사로 볼 때, 엉터리로 잘못 태어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혈세 낭비뿐만 아닌 엄청난 환경파괴는 후세에 죄를 짓는 짓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엄청난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내용을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량의 발파·매립 작업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된다(4대강 준설량의 84%, 남산 3배 규모 발파, 수심 25m 매립 등). 이는 단일 발파 물량 국내 최대 규모며, 보고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
2022.04.27.